14조 추경안 오늘 국회 제출…여야, 증액 외치지만 재원 마련에 이견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최동현 기자 = 1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24일 국회에 제출된다. 추경안을 심사하기 위해 여야가 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협의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지만 증액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에 이견을 보이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및 방역 예산 확보를 위해 정부가 편성한 14조원의 추경안이 이날 국회에 제출된다.

이번 추경안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인한 방역 조치 강화로 피해를 입은 업종을 지원하자는 취지에서 편성됐다. 하지만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기 전부터 여야가 한목소리로 증액을 주장하고 나서면서 국회 심사 과정에서 추경안이 대폭 수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여야가 추경 증액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에 견해차를 보이면서 의사일정 협상이 지지부진하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제안한 35조원 플러스알파(+α)의 추경안을 수용하겠다며 여야 간 협상을 촉구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우선 국채발행을 통해 추경안을 증액한 뒤 여야 대선 후보 간 합의로 차기 정부에서 지출 구조조정 등 방법으로 상환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올해 본예산 지출 구조조정을 재원 마련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구조조정을 해야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측은 이 후보의 회동 제안도 거절한 상태다.


앞서 윤 후보는 "정부가 국무회의를 거쳐 예산안을 국회에 보내면 양당 원내대표가 논의하는 것이 순리"라고 대선 후보 간 회동에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은 의사일정 협의 또한 자신들이 제안한 Δ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 100만원으로 인상 Δ코로나극복지원금 최대 1000만원까지 상향 Δ문화, 체육, 관광업 손실보상 및 소급적용 등 요구사항을 반영한 수정안을 정부가 다시 제출하면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추경안과 관련해 "우리 얘기는 한 톨도 받아주지 않고 여당이나 대통령이 시킨 것만 (추경안에) 담았다"며 "애초부터 우리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야가 추경안을 놓고 대립하고 있지만 의사일정 협의를 미룰 수는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통화에서 "야당도 추경안이 제출되면 일정 협의는 하겠다는 것"이라며 "추경안이 (국회에) 오면 야당과 만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후보는 전날(23일) 윤 후보를 향해 "진짜 35조원의 추가 지원을 바라면, 저를 만나기 싫으면 만나지 마시고 어떻게든지 예산을 마련하면 다음 정부에서 우리가 책임지겠다. 그냥 마련하라. 지출 예산을 조정해서 만들어오라는 말만 빼겠다고만 해달라"라고 거듭 추경 협상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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