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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상훈 기자 = 정부는 30일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안정에 대한 국제사회의 외교적 해결 요구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도전으로서 이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 NSC 긴급 전체회의에 이어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서 실장을 비롯해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정의용 외교부 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원인철 합참의장, 윤창렬 국무조정실 1차장,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서주석·김형진 국가안보실 1·2차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규탄을 비롯해 네 가지 입장을 밝혔다.
참석자들은 "북한이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하고 지역 정세의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동을 즉각 중단함과 함께 '모라토리엄'을 유지하고 대화를 통한 외교적 해결의 길로 조속히 나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만반의 안보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바탕으로 유관국 및 국제사회와 소통하면서 대응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NSC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핵·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모라토리엄' 파기를 염두에 두고 대응방안을 논의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2017년에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서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로 이어지면서 긴장이 고조되던 시기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이는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안정, 외교적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대한 도전이자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북한이 그동안 대화 의지를 표명하면서 핵실험, ICBM 발사 유예 선언을 지켜왔다"면서도 이번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로 북한이 '모라토리엄' 선언을 파기하는 근처까지 다가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북한을 향해선 긴장 조성과 압박 행위를 중단하고 한미 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화 제의에 호응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한미 간 긴밀한 협의 하에 대응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그동안 정부는 새해 들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유감' 또는 '우려'만 나타냈었다. 문 대통령도 지난 11일 "대선을 앞둔 시기 북한이 연속해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데 대해 우려가 된다"고만 메시지를 냈다.
이번에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도발'로 규정하지는 않았으나 연이은 북한의 무력시위에 비례해 정부 역시 대응 수위를 점차 높이는 모습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2017년 상황과 가까워지는 상황이어서 대통령께서 직접 NSC를 주재함으로써 강력한 경고를 하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직접 나서서 챙기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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