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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뉴스1) 김현 특파원 = 한국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등의 내용을 담은 한반도 평화법안을 발의한 브래드 셔먼 미 민주당 하원의원은 "지난 20년간 주장된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고 말했다.
30일(현지시간) 민주평통에 따르면, 미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인 셔먼 의원은 지난 29일 민주평통 미주지역회의가 미 캘리포니아 오렌지카운티에서 주최한 '2022 미주 평화 공공외교 포럼'에서 연설을 통해 "북한 문제에 대한 미국 정부의 방침은 계속해서 변해왔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종전선언 종이 한 장과의 교환으로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하는 것은 난센스"라면서 "20년간 주장된 CVID 주장은 실패했고, 북한은 새로운 미사일과 핵능력을 계속 개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셔먼 의원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 CVID 대신 '완전하진 않지만(Incomplete) 현 상황에서 정확한 신고와 검증을 조건으로 단계적인 비핵화(ICVID)'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북한 문제는) 북핵 문제에 대해 중점을 두다보니 문제 해결이 쉽지 않았고 북한에 대해서 다른 면에서 볼 필요가 있다"면서 북한 주민을 위해 대북 제재의 해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민주평통 미주지역회의는 전했다.
셔먼 의원은 "우선적으로 한반도 평화를 이룬 이후 평화적 통일을 이뤄나갈 수 있을 것"이라면서 자신이 발의한 한반도 평화법안에 대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첫 걸음으로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포함해 한국전쟁의 희생자들을 위한 노력"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셔먼 의원에 의해 발의된 한반도 평화법안은 한국전쟁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 북미 연락사무소 개설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현재 민주당을 중심으로 34명의 연방하원의원이 지지 서명을 했으며, 공화당에서는 앤디 빅스 의원이 유일하게 서명에 참여했다.
그는 한반도 평화법안을 그레고리 믹스 하원 외교위원장과 협력해 오는 3월쯤 외교위에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국계인 영 김 의원 등 공화당 하원의원들 35명이 종전선언 반대 성명을 낸 것과 관련해 "그들도 한반도의 전쟁을 원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이 법안이 모든 의원들이 동의하는 법안은 아니지만 한반도에서의 평화통일로 가는 첫 걸음"이라고 의미부여했다.
셔먼 의원은 최근 에드 데이비 영국 자유민주당 대표와 화상회의를 갖고 한반도 평화법안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과 관련해 "현재 영국의회와 한반도 평화법안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영국에서도 더 많은 의원들의 참여가 예상되고 영연방 국가들의 참여도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1월초 상원에서 결의안이 통과된 프랑스에서도 EU(유럽연합) 의장국으로서 유럽에서의 지지와 국제사회의 협력과 확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셔먼 의원은 "문 대통령이 지속적인 종전선언 필요성과 적대적인 남북관계에서 벗어나서 평화로운 길로 나가야 한다고 언급한 것처럼 미국 연방의회에서도 그것을 존중해서 따르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간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에 대해선 "북한이 미국으로 와서 정상회담을 하긴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태도와 무엇을 원하는지를 이해하기 힘들다. 북한을 회담으로 불러들이는 것도 힘들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딜을 성사시키는 것"이라며 "북한이 원하는 딜이 무엇이며 북한 주민들에게 어떤 점이 도움이 되는지, 경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평화 공공외교 포럼에는 김창수 한국 사무처장을 비롯해 최광철 미주지역회의 미주부의장, 김동수 오렌지 샌디에고 협의회 회장 등 미주 전역에서 협의회장과 간사, 공공외교 위원장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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