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주4일제'·'심상정 케어' 등 파격 공약으로 표심 구애

(서울=뉴스1) 윤다혜 기자 = 대통령선거에 4번째 도전 중인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진보 정치를 대표하는 노련한 정치인 답게 '주 4일제', '심상정 케어' 등 다소 파격적인 공약을 내걸었다. 심 후보는 특히 '노동권 향상'에 거듭 목소리를 높이며 부동산 민심 달래기에 주력하는 거대 양당 후보들과는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
심 후보는 네번째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첫 번째 공약으로 '주 4일제'를 발표했다. 현재 대한민국 노동자들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훨씬 더 오래 일하는 현실을 개선하자는 취지다.

심 후보는 주 4일제 시행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전 국민 주 4일제를 반드시 실현해서 모든 노동자들이 일할 땐 일하고, 쉴 땐 쉬고 선진국 시민답게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주 4일제에 대해 "가급적 빨리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에 그친 것과 대비된다.


심 후보는 3단계에 걸쳐 주 4일제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2022년 공론화를 시작해 2023년 시범 운영 기간을 갖고 그 이후에 단계적으로 입법 절차를 밟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심 후보는 이 외에도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연차휴가 25일 확대, 평등수당, 최소노동시간보장제, 이전 소득 지원 등도 약속했다.

'심상정 케어'도 심 후보를 대표하는 공약 중 하나다. 심상정 케어는 Δ국민 1인당 1년 병원비 부담을 100만원으로 한정하는 '건강보험 하나로 100만원 상한제' Δ고령층과 1인 가구의 질병 부담을 더는 '전국민 주치의 도입' Δ우선 진료 후 산재보험 청구 등으로 요약된다.

심 후보는 건강보험 100만원 상한제에 필요한 재원을 연간 약 10조원(간병비 지원 별도)으로 추산했다. 해당 재원은 민간 보험료의 5분의 1을 국민건강보험으로 전환해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심 후보는 종교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차별금지법'도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차별금지법은 소수자와 약자에 대한 차별을 없애 실질적 평등을 구현하자는 취지의 법안이다. 차별 해소를 위해 입법 필요성이 꾸준이 대두되어 왔으나 그간 종교계의 반대에 부딪혀 입법으로까지 진행되지 못했다.

이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모두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심 후보는 이에 "차별금지법을 정 다음에 하시려거든, 대통령도 다음에 하시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심 후보의 부동산 공약도 양당 후보들과 대비된다. 심 후보는 '주택 공급 폭탄'과 '부동산 세제 완화' 등을 약속하며 성남 부동산 민심 달래기에 나선 이 후보, 윤 후보와 달리 부동산 투기에 대한 강력한 억제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심 후보는 '투기공화국 해체'를 내걸고 1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는 강력하게 세금을 매기겠다고 공약했다. 시세차익엔 무겁게 세금을 매기고 1가구 2주택은 중과세, 3주택자부터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겠다는 것이다.

또 Δ주택공급·주거복지 정책을 총괄하는 도시주택부 신설 Δ공공택지를 중심으로 한 공공주택 비중 확대 Δ저소득층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거급여 지급 대상을 중위소득 45% 이하에서 60% 이상으로 늘리는 '무주택자 주거 수당' 도입 등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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