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측이 전통사찰 소유 토지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감면, 사찰의 전기요금 할인 등 불교계 맞춤 공약을 발표했다. 사진은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전국승려대회의 모습. /사진=뉴스1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측이 전통사찰 소유 토지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감면, 사찰의 전기요금 할인 등 불교계 맞춤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 선대본부 문화유산진흥특별위원회는 3일 “불교는 종교 차원을 넘어 우리의 역사이자 문화 자체”라며 불교 및 문화유산에 대한 정책을 공개했다. 이들이 내세운 공약은 ▲전통사찰 및 전통문화유산 보존정책 강화 ▲국립공원제도 개선 ▲공공기관 종교 편향 근절책 마련 등이다. 진흥특위는 “전통사찰 소유 토지에 대한 과도한 재산세와 종부세를 감면하겠다”며 “분리 과세하던 전통사찰 소유 토지에 대한 합산과세 방안을 철회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감면 대상에는 향교 재단과 종중도 포함된다.

이와 함께 일반용으로 부과되는 문화재 사찰 전기요금 체계를 사설 박물관, 미술관에 적용되는 교육용으로 바꾸고 보수정비사업의 자부담비 20%를 철폐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전통사찰이 경작 및 전통사찰 보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농지를 직접 취득할 수 있도록 농지법 개정도 공약했다.


뿐만 아니라 문화유산의 효율·종합적 보존, 전승, 활용을 위해 문화재청 내 문화유산본부를 신설하고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연등회의 전승관을 건립해, 연등회를 전승 및 보전도 약속했다. 진흥특위는 “국립공원 내 전통사찰의 기여도를 평가하고 문화재 관람료 관련 제도를 정비하겠다”며 “공원문화유산지구 지역을 확대하고 관련 예산을 증액해 자연생태계에 큰 기여를 하는 사찰림을 보호 및 보존하겠다”는 의견도 밝혔다.

또 공공기관의 종교 편향 근절을 위해 공무원의 종교 편향에 대한 처벌조항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종교평화위원회를 신설해 종교 편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발생 즉시 시정이 되도록 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용산공원 복원에 대해서는 “종교시설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종교 편향 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진흥특위는 불교는 종교적 측면과 함께 국가문화재적 측면, 그리고 산림자원적 측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의식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문화재 분야에서 불교 문화를 제외하고 대한민국 전통문화를 논할 수 없을 정도로 국보와 보물의 절반 이상을 소유하고 관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불교계의 애로를 헤아리지 못한 채 편향과 폄훼를 계속해 온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잘못이 제일 크지만 평소에 이러한 점을 잘 살피지 못한 국민의힘도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앞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관람료 징수를 ‘통행세’, 이를 걷는 사찰은 ‘봉이 김선달’로 빗대 발언한 바 있다. 여기에 조계종이 문재인 정부의 ‘종교 편향’까지 문제 삼자 지난 17일에는 윤호중 원내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 30여명이 서울 조계사를 찾아 참회의 뜻을 담은 108배를 올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