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첫 수사자문단 회의…통신조회 등 수사관행 개선안 마련하기로(종합)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출범 이후 첫 수사자문단 회의를 개최하고 '통신사찰' 논란 등 최근 현안에 대한 자문을 구했다. 지난해 4월 자문단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이날 회의에선 위헌 논란이 재점화된 통신자료 조회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오후 3시부터 3시간동안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사자문단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에는 김진욱 공수처장과 여운국 차장이 참석했다.

자문단 위원들은 공수처의 자체 내부 점검 활동결과를 보고받은 뒤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고, 공수처는 수사자문단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다음 회의 때 보고하기로 했다.


자문단은 가까운 시일 내 다음 회의를 개최해 추가적인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통신수사와 관련된 현안을 3시간동안 심도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연말 공수처는 통신사찰 논란이 존폐론 등으로 번지자 입장문을 내고 "외부 인사들을 주축으로 통신 관련 수사 활동을 점검하도록 하고, 수사 업무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자문단 회의는 공수처가 약속한 수사업무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자문단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 수사의 적정성·적법성 여부와 인권친화적 수사를 위해 필요한 자문 사항 등을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수사자문단은 단장을 포함한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 명단은 비공개로 검사장 출신 변호사가 단장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처장이 이날 회의에서 직접 자문단 의견을 들은 만큼 공수처가 조직 재정비에 이어 수사 개선 방안 등 쇄신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한편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는 최근 '스폰서 검사'로 불리는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 수사를 마치고 관련 자료를 공소부로 넘겼다. 기소 여부 논의를 위한 외부 전문가 의견을 듣는 공소심의위원회는 따로 열지 않을 방침으로 알려졌다. 조만간 김 전 부장검사의 기소가 유력하다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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