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배드파더스 피해자 양육비, 정부가 선지급 후 추징"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4일 '윤석열 유튜브'를 통해 '배드파더스 양육비 정부 선지급'과'최종면접자 자율 피드백 의무화' 공약을 담은 생활밀착형 '59초 쇼츠'(짧은 동영상)를 공개했다.

윤 후보의 스물 한 번째 쇼츠 공약인 '배드파더스 양육비 정부 선지급'은 법정 양육비를 악의적으로 미지급하는 배드파더스(아버지·어머니)의 신상 공개를 포함해 양육비 미지급 건에 대해 정부가 피해자에게 선지급하고 이후 양육비를 배드파더스에게 추징하는 내용이다.

윤 후보는 "정부가 배드파더스에 대한 신상공개 만으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생계를 보장받기 어렵다"며 "배드파더스 신상공개를 포함해 양육비 미지급 건에 대해 정부가 피해자에 선지급을 하고 이후 배드파더스에 추징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스물 두 번째 쇼츠 공약인 '최종면접자 자율 피드백 의무화'는 구직자가 공공기관이나 기업 채용지원시 최종 단계에서 탈락했을 때 피드백을 원하는 사람에 한해 구인 기관에서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후보는 "피드백 형식은 구인기관의 자율에 맡기되 요청 지원자에 한해 피드백을 제공해 채용과정에서 구인기관과 구직자 간 배려와 발전을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