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에 뿔난 소상공인들 "30조 이상 추경 필요"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가 30조원 이상의 대규모 소상공인 지원 추경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7일 열린 더불어민주당과의 정책협약식에서 "그동안 정치권에서 논의된 50조, 100조 지원안의 현실화를 위해 30조원 이상의 대규모 소상공인 지원 추경안이 꼭 필요하다"며 "더 이상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일방적 희생은 중단돼야 하고 일상회복의 전환과 민간 자율책임형 방역으로 전환이 모색돼야 한다"고 밝혔다. 

소공연은 이 자리에서 소상공인 현안 10대 공통과제, 22개 업종 현안과제를 담은 차기 정부 소상공인 정책과제를 민주당에 전달했다. 오 회장은 "코로나 사태 2년 동안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돌이킬 수 없는 큰 피해를 입고 어려움에 처해있다"며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방침은 변이종의 대유행으로 무의미해진 만큼 더 이상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일방적 희생은 중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공연이 제시한 소상공인 현안 정책과제들은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반드시 차기 정부에서 관철돼야 할 사항"이라며 "오늘의 협약식을 계기로 공약에 반영되어 실현되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변이종 확산, 현행 거리두기 의미 사라져

앞서 소공연은 지난 4일 논평을 통해 "전국적으로 실시된 고강도의 영업제한에도 불구하고 변이종 확산으로 확진자수는 급증하고 있어 현행 거리두기 방침은 그 의미가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 영국 등 서구권은 최근 방역 제한을 대거 해제하거나 완화했다"며 "선진국의 방역 태세를 참조해 의미없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방침을 철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이제는 민간 자율형 책임 방역으로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며 "확진자 발생 업소를 중심으로 핀셋 방역에 나서는 등 민간 자율형 방역 체계로의 전환을 범사회적으로 모색해야 할 때"라고 했다.

또 국회에 30조 이상의 대규모 소상공인 지원 추경안 통과 처리를 촉구했다. 소공연은 "더 이상 정치권이 말로만 50조, 100조원 소상공인 지원을 논할 것이 아니라 이번 추경에서 실천으로 보여주기 위해 여야를 초월해 협의에 나설 때다"라며 "이번 추경안과 대선 이후 대규모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100% 손실보상의 전기를 마련해 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