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향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8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대면 설명회에서 "무증상 감염자 확산 우려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지만 높은 방역수칙 준수와 접종률 등을 근거했기 때문에 무증상 감염자들에 대한 전파 가능성을 감수하면서 진행한다"며 변경된 방역체계를 거듭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오는 10일부터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 중 60세 이상, 50대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에 한해서만 건강 모니터링이 이뤄지며 그 외 일반관리군에 속한 환자의 경우 모닝터링 없이 필요 시 비대면 진료와 상담센터 등으로 관리를 받게 된다.
또 정부는 진단검사 체계와 관련해서도 밀접접촉자 등 고위험군에 국한해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하고 고위험군이 아닌 이들에게는 신속항원검사를 우선 실시토록 했다. 이를 두고 정부가 사실상 방역에서 손을 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박 반장은 "확진자 숫자가 아닌 중증·사망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 방역체계 전환의 근본적 취지다"라며 "무증상 감염자 부분은 증상이 발생하거나 혹은 감염자 가운데 응급상황이 생겼을 때도 일반 의료체계 내에서 될 수 있는 것에 포커스를 맞춘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도 이날 "오미크론 변이가 지배종이 되면서 모든 확진자를 찾아내 확진자 수의 절대수를 억제하는 전략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예전처럼 전파 가능성을 차단하기엔 오미크론의 위험도가 상당히 떨어지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소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증상 감염자를 일정 정도 놓칠 가능성도 있지만 확률적으로 고위험군을 집중 관리해 중증 사망을 최소화한다는 것이 방역당국의 전략"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10일 재택치료에 대한 후속조치를 구체적으로 브리핑할 예정이다.
박 반장은 "10일부터는 본격적으로 각 지자체가 운영하는 상담센터 등이 안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일반관리군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이 방치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누락된 부분은 신속히 보완하고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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