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어선 격침 vs 선제 타격… 외교문제에맞선 대선 후보들의 '말말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 8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중 관계에 대해 “할 말은 한다”며 “동서 해역에 북한이나 중국 (어선의) 불법은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며 “불법 영해 침범인데 그런 것은 격침해버려야 한다. 소말리아(어선)가 왔어도 봐줬겠는가. 분명하고 평등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최근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편파 판정 사태를 계기로 높아지고 있는 반중 정서에 편승하는 무책임한 강경 기조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9일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를 통해 “이 후보가 당황했는지, 중국과의 올림픽 분쟁을 보고 그런 (시류에) 타보려는 것인지 중국어선을 격침시키겠다는 공약을 내놨다”며 “중국의 눈치를 보느라 사드는 배치하면 안 되는데 중국 어선은 불법 어로행위라 격침시키겠다는 것은 전쟁하자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도 같은 날 자신의 SNS를 통해 “지금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것이지 군사령관을 뽑는 선거가 아니다”며 “사이다 뚜껑도 아무 데서나 따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심 후보는 “민간어선에 대한 무력 사용은 불법 선박 나포를 위해 간접적으로 활용하거나 상대의 공격에 대해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제한돼 있다”며 “무조건 격침 식으로 대응하면 당연히 국가 간 긴장 관계가 높아지고, 자칫하면 국지전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겠나. 그래서 외교가 필요하고, 대통령이 필요한 것”이라고 이 후보의 말을 오목조목 반박했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 역시 “이 후보의 발언은 본질을 비켜난 발언”이라며 “불법 어로 행위에 대한 외교적 노력을 무력으로 대체하겠다는 것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북한 선제타격 발언과 다르지 않다”고 꼬집었다.

윤 후보 역시 사드(THAD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추가 배치와 북한 선제타격 발언이 큰 논란이 됐다. 그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가정한 대응 방안의 하나로 선제타격론을 꾸준히 거론해왔다. 이에 대해 심 후보는 지난 3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TV토론에서 “군사지휘관은 승리가 목적이지만 대통령은 정치·외교적으로 전쟁이 안 일어나게 발휘해야 하지 않냐”며 “윤 후보는 선제 타격을 몇 차례나 말했다. 이는 후보로서 경솔발언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역시 윤 후보의 발언을 지적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국민의힘 경선 때는 전술핵 배치를 주장하더니 올해는 선제타격, 사드 추가 배치 발언을 하면서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며 “무식해서 용감한 건가”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