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민간기업 실업팀 창단하면 세액공제 10%→20%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0일 '석열씨의 심쿵약속' 36번째 공약으로 "민간기업이 비인기종목 스포츠 실업팀을 창단·운영할 경우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비인기 종목 등의 실업팀은 선수들이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스포츠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 다만 국내 실업팀은 대부분 세금으로 운영되는 지자체 및 공공기관 소속이다.

윤 후보 측에 따르면 민간기업 실업팀은 2012년 142팀에서 2021년 107팀으로 줄었다. 원인은 민간기업이 스포츠팀을 창단·운영할 요인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팀이 점차 줄면서 소속팀 해체를 걱정하는 선수들의 생계 압박도 커지는 실정이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비인기종목팀, 장애인팀 및 e스포츠팀을 설치한 민간기업에 팀 운영비의 10%(장애인팀은 20%, 5년)를 3년간 법인세에서 공제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모든 실업팀이 해당 특례로 절감한 비용을 합쳐도 2020년 한해 6억원에 불과할 만큼 막대한 운영비용에 비해 혜택은 적다는 지적이 체육계 안팎에서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윤 후보는 민간기업이 실업팀을 창단·운영하는 경우 세액공제 비율을 현재 10%에서 20%로 높이고 적용기한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장애인실업팀에도 개선비율에 맞춰 세제혜택을 확대하고 해당 기업들의 정부 평가나 심사, 지원사업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민간기업들이 스포츠 저변확대에 적극 나서도록 여건을 조성할 방침이다. 아울러 비인기종목과 장애인종목, e스포츠종목 등의 선수들이 생계 위협과 진로 걱정을 해소하고 실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