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편익 증진 위해 완성차업계의 중고차시장 진출은 필수”

“완성차업계의 중고차시장 진출은 소비자들의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
국내 한 완성차업계 관계자는 기존 업계의 반발과 정부의 미온적인 행보가 걸림돌이 되고 있는 중고차시장 진출에 대해 이 같이 짚었다. 완성차업계의 중고차시장 진출은 업계 발전과 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

완성차업계는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포럼을 10일 열고 정부에 조속한 시장 진출 허가를 촉구했다.


자동차산업연합회(KAIA)는 ‘완성차업체의 중고차시장 진입 영향과 시장전망’이라는 주제로 이날 제22회 자동차산업발전포럼을 온라인으로 열었다.

정만기 KAIA 회장은 개회사 및 기조 발표를 통해 “국내 중고차시장은 차 이력 등에 대한 거의 완전한 정보를 갖고 있는 판매자가 차 구매자의 정보 부족을 악용하는 기회주의적 행동이 만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시장의 본질적 특성에 더해 진입 규제로 인한 시장 폐쇄성이 더해지면서 세계에서 가장 낙후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근본적 해결은 진입 장벽 철폐 등 경쟁촉진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정부가 명확히 인식해야 할 것”이라며 ”대기업의 중고차시장 진출을 통해 사기 행태의 원인이었던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의 정보비대칭성이 근원적으로 사라져야 시장후진성이 해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발표자로 나선 정명훈 선임연구원도 비슷한 입장. 그는 “중고차거래를 기존 매매상에만 허용하는 경우 제조업체-매매업체의 정보전달 왜곡이 발생하고 중고차 품질 문제 시 중고차 매매상보다는 제조업체 탓으로 돌리면서 제조업체의 평판이 악화되는 등 제조업체에 악영향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경우 글로벌 기업 대비 국내 완성차업체들의 경쟁력만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패널 토론에 나선 황상규 대한교통학회 박사는 “제조·유통·보험·운송·관리 등 자동차 전주기의 유기적인 서비스 향상이 마련되지 않으면 자동차 제조업체는 미래 모빌리티 사업에서 도태될 가능성이 높다”며 “완성차제조사의 중고차시장 진입은 큰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인증중고차에 대해 중고차 매매업 종사자들은 무조건적인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니고 소비자는 가격이 높더라도 성능이 보장되기 때문에 긍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황 박사는 인증중고차의 확대를 위해 “독과점 방지를 위한 인증중고차 다양화, 인증항목 다양화, 종사원 역량 강화, 소비자 피해보상, 종사원 교육 및 처우개선 등을 위한 공제 조합 설립”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