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때 확진자 투표 어떻게? '저녁 7시30분까지, 낮 시간 별도 기표소 마련'

다음달 9일 열리는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접촉자의 투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투표 마감 시간이 오후 6시에서 저녁 7시30분으로 연장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0일 오후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해당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는 사전투표일(3월4~5일) 이후 코로나19에 확진되거나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유권자는 투표권 행사가 어렵다는 지적에 현행 투표시간을 오후 6시에서 밤 9시까지 연장하는 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다만 밤 9시까지 투표 시간을 연장 시 비용과 인력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해 저녁 7시30분까지만 연장하기로 했다.


여야는 개정안에 유권자의 교통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을 부여했다. 거주지와 투표소의 거리가 멀어 저녁 7시30분까지 투표소에 도착하기 어려우면 별도 투표소를 마련해 낮 시간에도 투표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이번 법 개정 사항에 일몰을 적용할지 여부는 확정 짓지 못했다. 선관위는 20대 대선에 한해서만 투표시간 연장을 적용하도록 일몰기한을 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여야는 향후 코로나19 상황의 예측이 어려워 더 강화된 제도가 필요하다며 일몰에 반대의견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다음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