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방자치단체란 명칭 바꿔야…권력 문제 외 개헌해 보자"

(서울=뉴스1) 이철 기자,이준성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0일 지방분권과 관련한 개헌에 대해 "시급하게 (개헌)해야 할 것은 정말 부실한 지방정부 관련 헌법 조문,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명칭을) 좀 빼야(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지방자치, 대선후보에게 묻는다' 대선후보 초청 대담에서 '지방분권과 관련해 현재 헌법 제8장 지방자치 조항이 불비(不備)한데, 원포인트 개헌을 토론해서 이야기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짧은 시간에 4명의 (대선)후보가 이야기해서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가능하면 검토하도록 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지방자치단체'라는 명칭과 관련해 "이것도 하나의 주민이 만든 정부인데 무슨 계모임도 아니고, 지방자치단체라고 부르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며 "지방정부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실 법을 만들 때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다. 중앙정부의 강화를 위해 지방정부의 권위를 떨어뜨리려고 했다고 본다"며 "그런 것은 시정하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지방자치 외 개헌과 관련해서도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정말 심각한데 잘 모르고 있다. 또 5·18 광주민주화운동도 헌법 전문에 넣자고 모든 정치 세력이 다 이야기했던 것이라 (개헌에) 이견이 없을 것 같다"며 "또 기본인권의 강화, 특히 경제적 기본권 강화는 꼭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력 문제를 뺀 나머지 합의 가능한 것은 총선, 지방선거, 대통령 선거 때 조금씩 미국 방식으로 (개헌을 통해) 고쳐가(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이 후보는 우리나라 지방자치 수준에 대해 "기대치에 많이 못 미친다는 것은 분명하다. 특히 북유럽 국가와 비교하면 매우 떨어지는 상태"라면서도 "얼마 전까지 지자체 제도 자체가 없을 때도 있었는데, 그때와 비교하면 장족의 발전을 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 후보는 다양한 혜택을 통해 대기업 본사가 지방으로 이전하도록 유도하는 안과 관련해 "이론적으로 생각하면 가장 바람직한 상태이고, 그로 인해 선순환이 시작될 것"이라면서도 "문제는 그 계기를 만드는 것이 가능하냐인데, 현재로서는 그게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실현 가능한 방안으로 생각하는 것은 기업도시를 만들어주자는 것"이라며 "기업 수요에 맞춰 관련 기업들의 생산 부지, 입주 공간, 주거 시설 등을 기업 수에 맞춰 권한을 부여해주는 것이다. 어느 지역에(나) 기업들이 자유롭게 창업하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거듭 "중앙정부의 (지자체) 장악 욕구가 가장 심각한 문제 같다"며 "단체장조차도 중앙정부로부터 자유롭지 못해 예산 효율성이 떨어지는데, 주민들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도도 입도세, 환경부담금 등을 부과하려다가 못하고 있다. 저는 이런 것은 허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지방법률을 제정할 권한을 주고, 주민 뜻을 받아들여서 주민에게 유익한 행정을 하게 해주고, 조직도 자율적으로 만들어 가게 하는, 자율성을 확대해 주는 것이 지방정부가 발전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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