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민간임금 제한하면 대기업 몰락" 비판…沈 "불평등 해소안 말해라" 반박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1일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최고임금을 최저임금의 배수로 제한하는 내용의 '살찐고양이법'(최고임금법)과 관련해 "삼성 같은 국제경쟁력을 가진 대기업의 '몰락촉진법'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심 후보는 "극단적 불평등 해소방안을 말해달라"고 반박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MBN스튜디오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주최·방송 6개사 공동주관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정의당의 이상적 가치는 존중하는데 가끔 보면 너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심 후보가 제안한 살찐고양이법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민간 대기업 임직원은 30배, 공공기관 임직원은 10배,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는 5배 이상 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후보는 "이념적으로 동조한다. 공공기관은 그래야 한다고 본다"면서 "민간 영역까지 그런 취지는 아니죠"라고 물었다.

심 후보가 공공기관부터 모범을 보이고 민간에 적용하겠다는 취지라고 답하자, 이 후보는 '정치인은 서생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감각을 갖춰야 한다'는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삼성전자 고위급 임원을 중국에서 기술유출을 위해 영입하려고 노력하는데, 고위 임원들 보수가 제한되면 중국으로 빠져나가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기업 몰락촉진법이 될 수 있고, '중국 시진핑 미소법'이 될 수 있다. 중국이 너무 좋아할 것 같다"며 "무책임한 주장이 아닌가 싶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심 후보는 "시장 내 소득 격차를 어떻게 압착할 것이냐는 과정에서 살찐고양이법을 이야기했고, 민간 분야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가 공공부문, 국회의원부터 결정하라"고 반박했다.

심 후보는 "12개 광역자치단체에서 도입됐는데 유독 중앙정부, 국회만 안 되고 있다. 민주당이 동의를 안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최고 임금과 최저임금 폭을 줄이는 노력을 공공부문부터 하자. 이 후보가 국회의원 임금을 5배로, 공공부문 10배로 줄이는 결정을 하면 민간은 얼마든지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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