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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뉴스1) 김현 특파원 =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후보 캠프의 외교안보정책본부장인 김성한 전 외교부 차관은 11일(현지시간)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 중국 관계에 있어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여왔다며 예측 가능성있는 외교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본부장은 이날 미국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화상 대담에 출연,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의 협상 과정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에 대해 극도로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예로 들며 한미연합 군사훈련의 연기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이를 중단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 서로 유익하고 존중하는 관계를 구축한다는 게 윤 후보의 공약이라면서 과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했을 때 중국이 한한령(限韓令 ) 등으로 보복을 가했던 경험을 거론했다.
그는 “북한이 우리의 안보를 위협할 때 우리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자산을 방어하기 위해 확실한 조치를 마련해야 할 주권적 권리를 갖고 있다”면서 만약 이를 중국이 자국의 안보 위협으로 여긴다면 많은 마찰과 긴장을 조성할 것 같다고 밝혔다 .
그는 “따라서 (중국과의) 건설적인 관계를 위해 우리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전략적 모호성 하에서 관계가 점점 더 악화할 것이다. 그게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한반도 상황과 관련해 북한이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을 유예하는 ‘모라토리엄 선언’을 깨기 일보 직전이라는 위태로운 메시지를 보내면서 매우 중요한 순간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본부장은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한 이중 잣대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에 대해선 “그 조건들은 충족되기 어렵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어떠한 조건도 없이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라는 우리의 요구를 여전히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을 빠르게 고도화하는 데 맞서 Δ억지 태세 강화 Δ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이행 강화 Δ한미일 3국 협력의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그렇지 않으면 북한의 한미 이간질 시도나 지난 2017년에 목격했던 벼랑끝전술에 의존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의 비핵화 협상 복귀 가능성’에 대해선 "그렇지 않다"며 "우리가 그들의 사전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는 한 협상 테이블로 복귀할 의향이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한국의 새 행정부 출범과 한미 간 정책 조율을 지켜볼 것이라고 예상한 뒤 "북한은 당분간 그들이 계획한 대로 전략적 도발을 함으로써 매우 강력한 태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당장의 미래에 대한 낙관과는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또 북한이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추대 10주년인 4월 11일이나 김일성 생일인 4월 15일에 또 다른 종류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시험을 해도 놀라운 일이 아닐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윤 후보의 외교정책 방향과 관련해선 북한과의 원칙 있는 관여, 더 강력하고 포괄적이며 전략적인 한미 동맹, 한미일 3국간 조율 강화, 경제 안보, 인도·태평양과 전 세계에서 한국의 기여 증대 등을 핵심 키워드로 제시했다.
그는 "많은 한국인들은 미국의 핵우산에 대한 신뢰성에 약간의 의구심을 갖고 있다"면서 자체 핵무장이나 전술핵 재배치보단 핵우산과 관련한 확장 억지 메커니즘 강화와 미사일 방어 및 재래식 무기 능력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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