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업 임금 제한시 中으로 기술 유출"…살찐고양이법 우려

(서울=뉴스1) 이훈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발의한 이른바 살찐 고양이법으로 불리는 '최고임금법'에 대해 "민간 기업의 임금을 제한하면 중국 등 해외로 기술이 유출되는 결과로 귀결될 수 있다는 것이 이재명 후보의 우려다"고 전했다.
고용진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간 기업의 경쟁력은 살려 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살찐 고양이법은 심상정 후보가 20대 국회에서 발의한 최고임금법으로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의 최고임금을 최저임금의 각각 30배와 10배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심 후보는 전날(11일) 대선후보 TV토론에서 극단적 불평등 해소를 위해 공공기관 적용 후 민간으로 확대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에 "그야말로 기술 유출을 촉진해 기술력 있는 민간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중국 등 경쟁국가의 기술 확보를 도와주는 역효과만 초래할 수 있다"며 "과거 우리의 주력 상품이었던 LCD 핵심기술이 중국에 유출되어 우리 산업경쟁력이 약화됐던 사례를 우리 국민은 똑똑히 기억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래서 시중에서 삼성전자 몰락 촉진법, 시진핑 미소 촉진법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것"이라며 "소득 격차를 완화할 방법을 찾는 것이 우리 사회 공통의 고민이지만 그것이 민간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우리 기업의 몰락을 불러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도 전날 토론에서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삼성전자 고위급 임원을 중국에서 기술유출을 위해 영입하려고 노력하는데, 고위 임원들 보수가 제한되면 중국으로 빠져나가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 몰락촉진법이 될 수 있고, '중국 시진핑 미소법'이 될 수 있다"며 "중국이 너무 좋아할 것 같어 무책임한 주장이 아닌가 싶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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