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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대규모 추경 규모 증액을 두고 팽팽한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소상공인 이외에 충분한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한 업종과 계층 등에 대한 재정 투입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도 마찬가지로 지원 사각지대 문제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있다.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대표적인 계층은 특고, 프리랜서, 법인택시 기사 등이다. 이들은 정부가 이번에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에선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
코로나19로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특고와 프리랜서에게는 50만~150만원 가량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네 차례 지급됐다. 이후 추가 지원금은 없었다.
법인택시 기사와 전세버스 기사 등에게도 지난해까지 50만~150만원 가량의 지원금이 네 차례 지급됐으나 이번 추경에는 빠졌다. 고강도 방역조치의 연장으로 이 계층이 큰 피해를 입는 만큼 추가 지원금 지급이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특고·프리랜서·법인택시 기사 외에도 문화예술인, 돌봄 종사자 등도 추가 지원금이 필요한 사각지대로 언급된다. 문화·예술 분야 프리랜서를 대상으로는 별도의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택배 배달원 등 소득이 늘어난 일부 특고·프리랜서의 경우도 있어 지원금 지급 대상은 소득이 감소한 사람들로 한정하는 방안을 정부 내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지원금 지급 대상과 액수는 협의를 통해 결정될 전망이다. 다만 기존 지원과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50만~150만원 선이 1차적으로 거론된다.
정부가 소상공인 320만명에게 300만원씩 주겠다고 발표한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 확대 등 추경의 근본 골격에 대해선 여전히 당정 간 견해차가 팽팽하다.
정부는 방역지원금 지급 규모와 액수 모두 기존 정부안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지만 여당은 지급 액수를 1000만원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재원을 이유로 대규모 증액을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채 발행, 국민의힘은 지출 구조조정을 재원 마련 방안으로 거론하고 있으나 정부로서는 두 가지 방안 모두 동의하기 어려운 상태다.
한편 대선 선거운동 시작 전 마지노선인 14일을 앞두고 정부·여당은 막판 고강도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