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안해주면 직접 한다, 서울시 '산업 진흥지구' 강화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서울시가 균형발전 등을 이유로 정부의 특구 지정에서 제외되거나 혜택을 받지 못하자 자체 제도 강화에 나섰다.
서울시는 '산업·특정개발 진흥지구' 제도를 재정비한다고 13일 밝혔다.

산업·특정개발 진흥지구는 지역 특화산업과 관련된 기업, 인프라를 한곳에 모아 산업 클러스터로 발전시키는 제도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과거 2007년 재임 당시 도입했다.


지구로 지정되면 용적률 상향 등 각종 건축규제가 완화되고, 지방세 감면 등 세제 혜택과 자금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지구 제도를 손질해 인공지능·금융·뷰티산업 등 '서울비전2030'에서 밝힌 전략산업 육성에 활용할 계획이다.

우선 지구 지정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올해부터 서울시 차원에서 취득세를 감면하고, 내년엔 우수 자치구에 지구당 평균 4억원의 '지구 활성화 자금'을 지원한다.


지구 지정 절차도 간소화한다. 지구단위계획까지 통상 8년6개월 걸리던 절차를 총 4년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지정 절차가 복잡하고 심의가 오래 걸려 산업 트렌드에 대응하기 힘들다는 분석이 있었다.

올해부터 진흥지구 지정과 진흥계획 수립·승인 단계를 동시에 진행하고 전문가 사전 컨설팅을 지원해 심의를 단축한다.

신규 지구도 지정한다. 동대문 일대는 뷰티융합 지구 지정을 추진한다. 지구 지정 이후 진전이 없었던 여의도 금융산업 지구는 연내 진흥계획 수립을 완료할 계획이다. 작년 후보지로 선정된 양재도 연내 지구 지정을 마무리 한다.

서울시는 정부의 각종 특구 제도에서 균형발전을 이유로 제외되거나 지정 후에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체 제도 개선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으로 여의도는 2009년 금융위원회가 국제금융중심지로 지정했지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해당돼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 혜택을 못 받고 있다.

지구 재정비와 함께 중앙정부의 특구·지구·산업단지 지정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정부의 규제자유특구 제도에 있는 수도권 배제 조항도 지속적으로 협의할 방침이다.

양재 일대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을 추진한다.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도 전 자치구 전수조사를 통해 추가 지정에 나선다.

황보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인공지능, 금융, 뷰티산업 등은 서울이 글로벌 경제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산업"이라며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정개발진흥지구 활성화, 취득세 감면 인센티브 제공 등 시가 가지고 있는 제도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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