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공식 선거운동 시작…후보자 광고 가능·허위사실 공표 금지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제20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15일부터 시작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는 다음달 9일 실시하는 대선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공식 선거운동날인 15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공직선거법에서 제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13일 밝혔다.

후보자와 그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은 어깨띠, 윗옷, 표찰, 기타 소품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인쇄물·시설물, 공개장소 연설·대담, 언론매체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이나 전화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으며 인터넷·전자우편(SNS 포함)·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에도 가능하다.

후보자가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작성해 중앙선관위에 제출하면, 중앙선관위가 지정된 장소에 선거벽보를 붙이고 매 세대에 선거공보를 발송할 수 있다.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고, 선거구안 읍·면·동 수의 2배 이내에서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또는 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지정한 사람은 자동차와 확성장치를 이용해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후보자 등은 다른 사람이 개최한 옥내모임에 일시적으로 참석해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후보자는 신문광고와 방송광고를 할 수 있고, TV와 라디오를 이용한 방송연설을 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할 수 있으며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자우편 전송대행 업체에 위탁해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다.

유권자는 선거일 전에 말이나 전화로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선거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SNS 포함)·문자메시지 이용한 선거운동도 할 수 있다. 자원봉사자 참여도 가능하다.

금지되는 것도 있다.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피켓, 그 밖의 소품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

아울러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SNS 등에 게시할 수 없다.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경우도 법에 위반될 수 있다.

정당은 선거기간 중에는 시설물 등을 이용해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할 수 없으므로 이미 게시된 현수막 등은 오는 14일까지 철거해야 한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모두가 법을 준수하는 가운데 정당과 후보자는 정책으로 정정당당히 경쟁하고, 유권자도 공약과 인물을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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