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막판 협상을 통해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논의할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부겸 국무총리가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1
14일 대선을 앞두고 사실상 마지막으로 열리는 본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이 막판 협상을 통해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논의할 예정이다. 
14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마지막 협상에 나선다.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로 소득이 감소했지만 추경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법인택시 기사 등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 양측은 추경 증액 규모에선 입장차가 존재하나 지원 사각지대 해소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각지대로 꼽히는 대표적인 계층인 특고·프리랜서·법인택시 기사 외에도 문화예술인과 돌봄 종사자 등이 지원 대상으로 거론된다. 다만 소득이 증가한 일부 특고·프리랜서의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지원금 지급 대상과 구체적인 액수는 아직 협의하고 있지만 기존 지원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50만~150만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특고와 프리랜서에게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만~150만원을 네차례 지급했다. 법인택시와 전세버스 기사 등에게는 지원금 50만~100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의 증액 규모 입장차는 여전히 크다. 정부는 최초 제출안인 14조원 수준 증액을 원한다. 소상공인 320만명에게 30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국회는 심사 과정에서 최근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에 따른 확진자 급증과 이에 따른 소상공인의 피해 누적 등을 근거로 2배 이상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은 약 35조원, 국민의힘은 최대 50조원까지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회는 추경 필요성에 따라 이미 추경안 증액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추경안 예비심사에서 해당안을 의결해 기존 안에서 24조9500억원을 증액했다. 보건복지위원회도 총 14조9500억원을 증액하는 안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