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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북한의 '도발 휴지기'가 길어지고 있다.
올 1월 한 달 동안 탄도미사일 6차례·순항미사일 1차례 등 총 7차례 미사일 발사를 감행했던 북한은 지난달 30일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 검수사격시험 이후 보름 넘게 무력시위를 중단한 상황이다. 북한의 '최중요' 우방국 중국에서 이달 4일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개막한 사실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이런 가운데 국내외의 시선은 북한이 베이징 올림픽이 폐막하는 오는 20일 이후 무력시위를 재개할지 여부로 향하고 있다.
대북 관측통과 전문가들은 그동안 북한이 제80주년 광명성절(김정일 국방위원장 생일·2월16일)을 맞는 올 2월부터 우리나라 대통령선거가 치러지는 3월, 그리고 북한의 제110주년 태양절(김일성 주석 생일·4월15일)이 기다리는 4월까지 기간을 올 상반기 한반도 정세의 주요 '고비'가 될 것으로 봐왔다.
올해 광명성절과 태양절은 북한이 대대적으로 기념해온 정주년(5·10년 단위로 꺾어지는 해)해에 해당하는 만큼 "대규모 열병식을 개최하거나 일정 수준 이상의 무력시위를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특히 북한은 지난달 19일 김정은 총비서 주재 조선노동당 중앙위 정치국회의를 통해 4년여 간 중단했던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재개 가능성까지 시사한 상황이다.
이에 우리나라와 미국·일본의 외교수장들은 이달 12일(현지시간) 미 하와이에서 열린 만나 북한의 올해 연이은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면서도 Δ북한에 적대 의도가 없으며, Δ전제조건 없이 만나고자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북한이 '핵·ICBM 시험 모라토리엄(유예)'을 유지하는 동안엔 '대화와 외교를 통한 문제 해결'이란 원칙엔 변함이 없을 것이란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특히 우리 정부는 이번 회담을 계기로 미국 측에 한반도 긴장 완화 등을 위한 '새로운 대북 관여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가 제안한 '새로운 대북 관여 방안'의 내용이 뭔지, 미국 측이 이를 수용할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어쨌든 "북한의 향후 선택에 따라 한반도 정세도 크게 달라질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관측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 입장에서 핵과 ICBM은 '마지막 카드'인 만큼 쉽게 쓰진 않을 것"이라며 "그보다는 '모라토리엄'을 유지하는 대가로 미국으로부터 '양보'를 받아내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선 북한이 평안북도 영변 핵시설 등의 가동 정황을 지속적으로 노출시키고 있는 것 또한 추후 대미(對美) 협상을 위한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올리 하이노넨 전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14일 보도된 미국의소리(VOA)과의 인터뷰에서 영변 핵시설 일대를 촬영한 이달 1일자 인공위성 사진을 근거로 "(핵무기 제조에 사용되는) 우라늄과 플루토늄 생산 시설이 모두 가동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은 제8차 노동당 대회 직후인 작년 2월부터 영변 핵시설 내 일부 건물들을 2년여 만에 재가동했다.
물론 북한이 실제로 핵·ICBM 시험을 재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 입장에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 등으로 미국의 관심이 분산된 상황을 각종 무기체계 개발 등을 위한 시험에 십분 활용하려 들 수 있단 것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세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는 점 또한 북한의 향후 선택지에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박 교수는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발발해 미국의 관심이 분산되면 북한은 자신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군사적 시험을 실시할 가능성이 있다"며 "또 북한으로선 미국과 담판을 짓고 설사 대북제재 일부 해제까지 받아내더라도 코로나19 변이 '오미크론' 등의 확산 때문에 실질적인 이득을 얻기 어렵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북한은 '중국발(發)'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되던 2020년 1월 말 그 유입을 막기 위해 '국경 봉쇄' 조치를 취했다가 지난달에서야 북중 화물열차 운행을 일부 재개했다.
이와 관련 박 교수는 "다양한 변수가 있지만, 북한은 결국 '핵보유국 인정'을 최종 목표로 삼아 미국을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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