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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5일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사과한 뒤 '이재명 정부 주택 공급 청사진'을 제시했다.
송 대표는 "민주당 정부가 주거 문제로 국민께 고통을 안겨드린 점을 뼈아프게 반성한다"며 "특히 주택 공급과 서민들의 내 집 마련 지원 등에 있어 정책적인 부족함이 컸다"고 밝혔다. 이어 이 후보의 '311만호 주택공급 공약'을 언급하며 "집값과 주거 안정은 이재명 정부의 최우선 정책 목표가 될 것"이라며 "국민의 꿈과 시장의 필요를 존중하며 속도감 있게 주택 공급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송 대표는 "충분한 주택 공급은 주거 안정의 기본 조건"이라며 다만 "이것만으론 부족하다.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이 큰 목돈 부담 없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구룡마을 공공개발 사업으로 1만2000호의 주택을 공급하고 이 중 5000호는 청년, 신혼부부에게 반값 이하로 공급하겠다"고 약속하며 "(이 후보 취임) 3년 이내 공급 가능하기 때문에 이 후보 임기 내에 손에 잡히도록 실현시켜 드리겠다"고 공언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계획된 2838호의 주택 공급을 1만2000호로 늘리기 위해 개발 가능 면적을 확대하겠다"며 "최대 500%까지 용적률이 확대되도록 4종 일반주거지역 신설 및 종상향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청년, 신혼부부들에게 공급할 5000호는 시세 반값 이하로 공급하고, '누구나집', '기본주택' 등 다양한 공급 방식을 도입하겠다"며 "청년, 신혼부부 누구나 분양가의 10%인 4000만원으로 서울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날 공약에는 개발이익 환수도 포함됐다. 송 대표는 "개발이익을 국민께 '직접' 돌려드리겠다"며 "구룡마을 개발·주택 건설공급·관리 등으로 발생하는 이익은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5000호 주택 공급에 우선적으로 투입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지역주민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문화·체육시설 설립 등에도 개발이익을 활용하겠다"며 "이에 그치지 않고 국민께서도 직접 개발 사업에 참여해 그에 따른 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블록체인에 기반한 디지털 코인을 발행·배분해 원하는 국민께 투자 기회를 드리겠다"며 "이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으로 큰 피해를 입으신 자영업·소상공인들에게 우선 참여권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디지털 코인을 발행·배분해 방역으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국민에게 투자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송 대표는 이 후보의 공약인 '용산공원 10만호 개발'시 물량 전체를 청년·신혼부부에게 반값 이하로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다른 지역에 대해선 주택 공급의 30% 이상을 청년·신혼부부에게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송 대표는 "구룡마을 공공개발’ 사업 모델을 확대하겠다"며 "용산공원 일부와 주변 반환 부지에 공급되는 10만 호 전체를 청년·신혼부부에게 반값 이하로 공급할 것"이라며 "이외 지역도 주택 공급의 30% 이상을 청년, 신혼부부들에게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년의 실제 주거 수요가 있는 곳에 청년들을 위한 주택 공급을 추진겠다"며 "교통, 문화·복지 인프라가 잘 갖춰진 도심에 청년들이 원하는 만큼 충분히 주택을 공급하겠다. 개발이익은 국민께 환원되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공식 선거운동 첫날) 저희가 이 공약을 발표하게 된 이유는 알다시피 부동산 문제가 제일 중요한 문제"라며 "이 후보가 당선되면 임기 내 실현 가능한 공급 정책을 보여드리기 위해 시간을 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구룡마을 개발이 지연된 이유로 ▲이익 배분 방식 이견과 특혜 시비 ▲무허가 주택 1100세대 이주 문제 ▲임대주택에 대한 거부감 등 "이 세 가지를 확실히 해결한 솔루션이 우리가 발표한 공약"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송 대표는 "충분한 주택 공급은 주거 안정의 기본 조건"이라며 다만 "이것만으론 부족하다.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이 큰 목돈 부담 없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구룡마을 공공개발 사업으로 1만2000호의 주택을 공급하고 이 중 5000호는 청년, 신혼부부에게 반값 이하로 공급하겠다"고 약속하며 "(이 후보 취임) 3년 이내 공급 가능하기 때문에 이 후보 임기 내에 손에 잡히도록 실현시켜 드리겠다"고 공언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계획된 2838호의 주택 공급을 1만2000호로 늘리기 위해 개발 가능 면적을 확대하겠다"며 "최대 500%까지 용적률이 확대되도록 4종 일반주거지역 신설 및 종상향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청년, 신혼부부들에게 공급할 5000호는 시세 반값 이하로 공급하고, '누구나집', '기본주택' 등 다양한 공급 방식을 도입하겠다"며 "청년, 신혼부부 누구나 분양가의 10%인 4000만원으로 서울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날 공약에는 개발이익 환수도 포함됐다. 송 대표는 "개발이익을 국민께 '직접' 돌려드리겠다"며 "구룡마을 개발·주택 건설공급·관리 등으로 발생하는 이익은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5000호 주택 공급에 우선적으로 투입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지역주민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문화·체육시설 설립 등에도 개발이익을 활용하겠다"며 "이에 그치지 않고 국민께서도 직접 개발 사업에 참여해 그에 따른 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블록체인에 기반한 디지털 코인을 발행·배분해 원하는 국민께 투자 기회를 드리겠다"며 "이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으로 큰 피해를 입으신 자영업·소상공인들에게 우선 참여권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디지털 코인을 발행·배분해 방역으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국민에게 투자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송 대표는 이 후보의 공약인 '용산공원 10만호 개발'시 물량 전체를 청년·신혼부부에게 반값 이하로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다른 지역에 대해선 주택 공급의 30% 이상을 청년·신혼부부에게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송 대표는 "구룡마을 공공개발’ 사업 모델을 확대하겠다"며 "용산공원 일부와 주변 반환 부지에 공급되는 10만 호 전체를 청년·신혼부부에게 반값 이하로 공급할 것"이라며 "이외 지역도 주택 공급의 30% 이상을 청년, 신혼부부들에게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년의 실제 주거 수요가 있는 곳에 청년들을 위한 주택 공급을 추진겠다"며 "교통, 문화·복지 인프라가 잘 갖춰진 도심에 청년들이 원하는 만큼 충분히 주택을 공급하겠다. 개발이익은 국민께 환원되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공식 선거운동 첫날) 저희가 이 공약을 발표하게 된 이유는 알다시피 부동산 문제가 제일 중요한 문제"라며 "이 후보가 당선되면 임기 내 실현 가능한 공급 정책을 보여드리기 위해 시간을 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구룡마을 개발이 지연된 이유로 ▲이익 배분 방식 이견과 특혜 시비 ▲무허가 주택 1100세대 이주 문제 ▲임대주택에 대한 거부감 등 "이 세 가지를 확실히 해결한 솔루션이 우리가 발표한 공약"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