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아동수당을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고속터미널역 앞에서 유세하는 이 후보. /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현재 만 8세 미만에게 지원하는 아동수당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만 18세 이하 모든 아동·청소년에게 연간 120만원의 아동·청소년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16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정책 7대 공약을 발표했다.

7대 공약은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수당 지급 ▲아동 돌봄 국가 지원 강화 ▲아동의 몸·마음의 건강권 강화 ▲아동 사회 참여권 보장 ▲디지털환경 속 아동 권리 보장 ▲위기아동발굴 및 학대피해아동 보호 강화 ▲아동권리보장 사각지대 축소 등이다.


이 후보는 "세계 최초로 어린이 인권선언문을 발표한 대한민국이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바라보는 시각이 부족하다"며 "이재명 정부는 아동을 성인과 동등한 인격체로 대우하겠다. 아동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사회의 인정 속에 스스로를 긍정하며 성장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이 후보는 '돌봄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공공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하고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 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초등 돌봄 강화를 위해 초등 돌봄 교실 운영시간을 오후 7시로 확대하고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을 연계해 온종일 돌봄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 후보는 아동 정신건강 대응 전문 인력을 늘리며 발달 지연 영유아를 조기에 발견해 상담·치료·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기도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공약했다.


중증 장애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재택 재활 서비스를 도입하고 아동 치과 주치의 제도의 전국 도입도 약속했다. 또 보편적 출생등록제 실시, 친권자의 친권 상실 제한 사유 구체화, 공공후견인 제도 도입, 공적 입양체계 구축 방안도 공약에 담았다.

이 후보는 "아동은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권리를 누리고 보장 받아야 한다"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란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미래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라고 힘을 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