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조+α 추경안 협상 공회전…與, 野 불응시 단독 처리 시사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권구용 기자 = 여야가 17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세부 사업 예산을 놓고 재협상에 돌입했지만 끝내 접점을 찾지 못했다.
야당이 1인당 1000만원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고수하면서 협상에 진전이 없자 여당은 추경안 단독 처리 의사를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이종배 예결위원장과 추경안 관련 회동을 갖고 마라톤 협상을 벌였다.


여야와 정부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요양보호사, 법인택시 종사자 등 약 140만명에게 최대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각지대를 보완 방안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방역지원금 1인당 지급액과 손실보상 소급적용 및 손실보상 제외 업종 지원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특히 방역지원금은 여야와 정부의 입장차가 큰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1인당 지급액을 정부안인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면서다.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8일 예결위를 소집해 정부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당일 기획재정부가 손실보상 소급적용 및 제외 업종 지원에 관한 보완책을 반영한 수정안을 제출하면 이를 여당 단독으로라도 심사, 추경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미크론 변이로 오늘 확진자가 9만3135명에 이르고 있다. 국민은 하루하루가 숨이 막히고 있다"며 "이번 추경안 통과가 더이상 늦어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은 방역지원금 1000만원을 주장하면서 협상에 응하지 않고 있다. 진정성이 의심되는 대목"이라며 "(민주당은) 내일 예결위 전체회의를 통해 추경안에 대해 조속히 결론 내겠다"고 예고했다.

한 수석부대표는 이종배 위원장이 회의 사회를 거부할 경우 사회권 이전을 요구하겠다고도 했다.

한 수석부대표는 "정부와 끝까지 협의하고, 최대한 조금이라도 더 많은 분에게 (지원)하기 위한 여당의 노력을 내일도 하고, 정부안이 정리가 되면 저희는 바로 (추경안 처리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계속 시간만 끈다면 저희는 국민만 보고 가겠다"며 단독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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