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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철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서울 서초구 내곡동 지역에 청년 주택 5만 가구를 반값 아파트로 공급해 '강남 청년타운'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또 '청년기본청약' 도입과 부동산 개발이익 국민 환수제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이날 오후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주택 추가 공급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정부의 부족한 점이 많았다. 이를 뼈아프게 반성하고 달라지겠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이날 Δ내곡동 청년 주택 5만가구, 반값 아파트로 공급 Δ청년기본청약 제도 도입 Δ개발이익 국민 환수 Δ세입자 주거 안정 강화 등을 약속했다.
송 대표는 우선 "내곡동 지역에 청년 주택 5만가구를 반값 아파트로 공급해 강남 청년타운을 만들겠다"며 "고급 브랜드 건설사가 시공한 공급으로 개발이익 등을 둘러싼 문제도 원천적으로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을 이전하고 인근 사유지 등을 포함해 총 65만4000평 규모의 택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그는 "사업이 신속히 추진되도록 해당 지역을 이 후보가 공약한 '4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하고 용적률 500%를 적용하겠다"며 "주택 평형은 신혼부부, 청년들의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59㎡ 크기로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전체 5만가구 가운데 '임대형 기본주택' 30%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은 분양주택인 '누구나집'과 '분양형 기본주택'으로 공급한다는 것이 송 대표의 설명이다.
청년기본청약과 관련해 송 대표는 "현재 공공분양주택 중 85%는 특별공급으로, 나머지 15%는 일반공급으로 제공되고 있다. 그런데 특별공급 대상이 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 기타 등으로 한정된 탓에 많은 청년들이 특별공급 제도의 혜택에서 소외된 상황"이라며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청년 항목을 새로 만들어 전체 분양 물량의 10~15%를 2030 청년들에게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블록체인에 기반한 디지털 코인의 발행·배분을 통해 원하는 국민들께서 직접 개발 사업에 투자할 수 있게 보장하겠다"며 "코로나19 방역으로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우선 참여권을 드릴 것"이라고 했다.
이외에 송 대표는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해 서울을 포함해 전국 어디든 장기 거주 세입자에 대한 주택 청약권과 임대주택 입주권 부여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회견을 마친 송 대표는 질의응답에서 세입자 주택 청약권 부여와 관련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를 예로 들었다.
그는 "은마아파트가 총 4424세대에 용적률 200%인데 용적률을 500%로 하면 4400세대외에 6000세대 이상 더 늘어난다"며 "이분들에게 우선분양권을 주고 10년 뒤 확정분양가로 분양받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은마아파트) 인근 분양가가 (평당) 약 8000만원쯤 되는데 (세입자에게) 일단 4000만원대로 분양하고 분양가의 10%만 (우선) 내게 하는 것"이라며 "(세입자는) 3% 이하의 이자율로 임대로 살다가 10년 뒤에 최초의 분양가격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동안(거주하는 동안) 집값이 오를 것을 생각하면 LTV를 90%까지 올리지 않더라도 (10년 후에는) 50% 정도면 (해당 아파트를) 살 수가 있을 것"이라며 "'유레카'란 탄성이 나올 정도의 해결 방법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그동안 재개발·재건축을 하게 되면 용적률이 200~300%가 최고였지 않나. 그러다 보니 분양되는 공급량이 일반 청약 주택에 비해 적었다"며 "500%로 늘려서 150%를 세입자에 우선분양하고 150%는 일반분양으로 제공하니 이전에 비해 일반 공급분양 자체가 늘어나는 것이라 일반 청약자도 불만을 가질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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