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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철 기자,한재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부동산 공급 대책과 규제 개선책을 발표했다. 현 정부의 최대 실책인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잇단 차별화 행보를 보이며 돌아선 민심을 수습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날 '노후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분당, 일산, 평촌, 산본 등 1기 신도시가 30년을 경과하면서 주택과 기반시설이 노후화됐지만 온갖 규제로 재건축, 리모델링은 더디기만 하다"며 "막힌 규제는 뻥 뚫어드리고, 1기 신도시 주거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후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공약했다.
특히 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거듭 고개를 숙이면서 시장의 요구를 존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인해 국민께 고통을 드렸다. 시장의 요구를 외면한 데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1기 신도시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인 재건축·리모델링에 대한 원스톱 규제 철폐 대책인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전국 어디에 내놔도 손색없는 첨단 미래형 신도시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과 리모델링 안전성 검토 기준을 완화하고 중대형 아파트는 세대 구분 리모델링, 수직증축 리모델링으로 사업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4종 일반주거지역'을 도입해 용적률을 500%까지 확대하고,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해 최첨단 주거단지가 되도록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안양시 안양중앙공원에서 현장 유세를 통해 "저도 성남 분당구 신도시에 산다. 쪼개지고, 비 새고, 배관 썩고 못 살겠다"며 "재건축하든지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데 잘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1기 신도시 특별법 만들어서 좋은 집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겠다"며 "두꺼비도 새집에서 살고 싶다는데 우리도 깨끗한 새 집에서 살자"고 강조했다.
이 후보가 안양 유세에 나선 가운데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서울 서초구 내곡동 지역에 청년주택 5만 가구를 반값 아파트로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추가 공급 대책을 발표했다.
송 대표는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을 이전하고 인근 사유지 등을 포함해 총 65만4000평 규모의 택지를 조성할 계획"이라며 "고급 브랜드 건설사가 시공한 공급으로 개발이익 등을 둘러싼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해당 부지를 이 후보가 도입하겠다고 약속한 4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하고 용적률 500%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전체 5만가구를 만들어 '임대형 기본주택' 30%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은 분양주택인 '누구나집'과 '분양형 기본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또 특별공급 대상에 신혼부부 외에 '청년' 항목을 신설하겠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현재 공공분양주택 중 85%는 특별공급으로, 나머지 15%는 일반공급으로 제공되고 있다. 그런데 특별공급 대상이 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 기타 등으로 한정된 탓에 많은 청년들이 특별공급 제도의 혜택에서 소외된 상황"이라며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청년 항목을 새로 만들어 전체 분양 물량의 10~15%를 2030 청년들에게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 송 대표는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해 서울을 포함해 전국 어디든 장기 거주 세입자에 대한 주택 청약권과 임대주택 입주권 부여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 대표 역시 이 후보와 마찬가지로 부동산 가격 급등에 대해 거듭 사과하면서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이것은 그냥 공약이 아니라 제가 민주당의 대표로서 172석 당의 이름으로 뒷받침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저희가 부족했던 부동산공급 정책을 초기에 하지 못했던 부족한 점을 반성한다"고 사과했다.
이어 "이 후보를 당선시켜 주시면 인수위 때부터 확실하게 이 공약을 뒷받침할 테스크포스(TF)를 만들어 임기 내 공급이 최대한 실현되도록 하겠다"며 "재건축 관련 사항은 서울 내 702개 재건축 조합 대표들과 세입자 대표들을 다 만나서 인수위 때 전부 의견을 수렴해 구체화하겠다. 믿어주시고 확실히 확실히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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