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나라 전기차 보조금 정책에 숨겨진 진실… ‘자국 실익 추구’

세계 각 나라가 전기자동차 보조금 정책을 환경 보호 뿐만 아니라 자국 전기차 산업 육성에 유리한 방향으로 적용하고 있어 한국도 실익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호중 한국자동차연구원 연구전략본부 책임연구원은 21일 ‘전기차 보조금 정책, 숨겨진 실익에 주목해야’라는 제목의 산업동향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연구원은 “전기차 보조금 정책에는 환경적 가치 외에도 신산업 선점에 따른 실익이 존재한다”고 짚었다.


이 연구원은 “보조금을 통해 자국 완성차 기업의 전기차 내수 판매가 증가하면 생산단가 감소로 대외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부품과 인프라 등 연관 산업의 동반 성장도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계무역기구(WTO)나 각 국가끼리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특정 국가의 제품을 명시적으로 차별할 순 없지만 자국 제품의 특성을 고려한 보조금 지급 방식으로 ‘보이지 않는 장벽’을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연구원에 따르면 중국에선 중국 정부가 장려하는 배터리 교환 서비스 기술을 적용한 차에 대해 보조금 지급 대상인 차 가격 30만 위안(약 5662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조금을 준다.

주행거리연장형전기차(EREV) 차의 경우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나라가 많지만 중국은 자국 기업인 ‘리오토’(Li Auto) 등이 EREV 차를 생산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EREV 차에도 보조금을 지급한다.


일본은 외부 급전(給電) 기능이 탑재된 전기차에 보조금을 약 20만엔(약 207만원) 추가 지급한다. 대부분의 일본산 전기차는 외부 급전 기능이 적용됐다. 내연기관 기술에 강점이 있는 독일은 내연기관이 탑재된 플러그인 차에 대해 유럽 국가 중 상대적으로 높은 액수의 보조금을 준다.

이밖에 해외 여러 나라들은 자국 전기차 판매 본격화에 맞춰 보조금을 탄력적으로 지급하거나 보조금 지급 가격 상한선을 설정해 자국차 우대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 연구원은 “전기차의 가격 하락이 예상보다 지연돼 당분간 시장에서 보조금 효과가 지속될 전망”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국내에서도 전기차 보조금의 실익을 높일 수 있는 합리적인 정책을 꾸준히 모색하고 전기차 관련 기업의 기술 혁신을 촉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기차 탑재 배터리 에너지 밀도 등 다양한 기술 요건을 구체화해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 혁신을 동시에 추구해온 중국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