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 눈물 닦아주겠다"… 이재명, 증권거래세 폐지·공매도제도 개선 공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개미와 부자에게 똑같이 부과되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지난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위기는 곧 기회다. 주식시장을 제대로 바꾸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우리 주식시장이 출렁이고 있다. 1월 말 검은 목요일에는 코스피가 하루 만에 3% 넘게 폭락했다. 14개월 만에 최저치"라며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전쟁 위기, 미국의 금리 인상 예고 등 대외적 악재가 우리 주식시장을 더욱 불안하게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쪼개기 상장으로 인한 모회사 주가 하락, 상장사 임직원 거액 횡령, 공모주 매도 폭탄 등으로 개미투자자들의 피눈물이 마를 날이 없다"고 개인투자자들을 걱정했다. 이어 "위기를 동력으로 전환할 수 있다면 지금의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완전히 새롭게 바뀔 것"이라며 4가지 공약을 밝혔다.

가장 먼저 연기금이 주식 매수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후보는 "국민연금의 15~16% 정도인 국내주식 투자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세계 최대 규모 연기금인 일본의 공적연금(GPIF)은 자국 주식투자 비중이 24.92%"라며 "우리나라 공적 연기금의 국내주식 투자비중을 선진국 연기금 수준으로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불공정으로부터 소액주주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주주가 관련된 인위적인 내부자 거래, 시세조종행위 등 불법적 주가조작에 강력한 형사처벌과 함께 피해를 본 소액주주를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상법상 이사의 책임 범위를 확대해 실질적 지배주주 또는 임원 등의 탈법이나 횡포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소액주주가 개별로 분쟁조정 절차를 밟지 않고 한꺼번에 조정할 수 있도록 일괄피해구제제도도 도입하고 금융회사 임직원이 주가조작 범죄에 가담한 경우는 '원스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주식시장 참여를 제한하겠다"고도 공약했다.

그는 "회사를 쪼개서 신설회사를 상장하는 물적 분할인 일명 '쪼개기 상장'은 기존회사 미래가치를 보고 투자한 소액주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전했다. 이에 "기존회사 주주의 권리 보호와 함께 기존회사 주주가 신설회사 상장을 의결하도록 해 쪼개기 상장을 사실상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이 후보는 신규상장 공모주 배정 일반 청약자 배정비율을 현행 25%에서 30% 이상으로 상향하는 방안과 공매도 제도 개선·불법 공매도 행위 모니터링 강화 및 증권거래세 폐지 등도 공약했다.

이 후보는 "시장을 제대로 아는 저 이재명이 개미투자자들을 보호하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내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유능한 경제 대통령이 당선돼야 한다"며 "개미투자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