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기업 지주회사 CVC 규제 완화 검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기업 지주회사의 CVC(기업형벤처캐피탈) 관련 규제를 완전 허용할 방침이다. 국내 주요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 경제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21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 후보 직속 자문그룹은 ‘CVC제도의 제한 없는 도입’을 논의했다. 지난해 일반 지주사의 CVC 보유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기대한 효과를 얻기 어렵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지주사 지분 100%의 완전 자회사 형태로만 CVC를 설립할 수 있고 자기자본의 200% 이내로 외부자금 차입이 제한하는 등의 단서조항을 뒀다. 총수 일가와 금융 계열사, 계열사와 대기업 집단 투자도 막았다. 해당 조항 때문에 GS그룹을 제외한 다른 대기업의 참여 여부도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CVC 규제 완화가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대기업 지주사의 막대한 여유자금이 벤처·스타트업 M&A(인수·합병) 등을 통한 신사업 발굴·투자에 투입하는 향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기준 국내 지주사의 현금성 자산 규모는 55조원을 넘는 것으로 집계된 만큼 유보 자금 활성화가 ‘한국형 구글 육성’과 신규 고용 창출 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