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저녁 7시에 열리는 본회의에 16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추경안 협상에 나섰지만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이날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박 의장은 본회의를 오후 7시에 열겠다고 했다"며 "(여야) 합의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은 16조900억원 규모의 수정예산안을 본회의에 올릴 예정이다. 수정 예산안에 예비비 등을 포함하면 실제 집행되는 예산은 17조3000억원 수준이다. 이는 14조원인 정부안보다 3조3000억원 증액된 것이다. 늘어난 3조3000억원은 지원 사각지대 보완과 손실보상 강화 등에 쓰인다.
수정예산안은 손실보상 피해인정률을 현행 80%에서 90%로 상향하는 데 필요한 1조3000억원을 반영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약계층 68만명에 대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는 4000억원이 추가 투입된다. 법인택시 기사 등 운수종사자 7만6000명과 전세노선 버스 기사 8만6000명에 최대 100만원씩 지원하기 위한 예산 2000억원도 반영됐다.
이에 민주당은 16조900억원 규모의 수정예산안을 본회의에 올릴 예정이다. 수정 예산안에 예비비 등을 포함하면 실제 집행되는 예산은 17조3000억원 수준이다. 이는 14조원인 정부안보다 3조3000억원 증액된 것이다. 늘어난 3조3000억원은 지원 사각지대 보완과 손실보상 강화 등에 쓰인다.
수정예산안은 손실보상 피해인정률을 현행 80%에서 90%로 상향하는 데 필요한 1조3000억원을 반영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약계층 68만명에 대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는 4000억원이 추가 투입된다. 법인택시 기사 등 운수종사자 7만6000명과 전세노선 버스 기사 8만6000명에 최대 100만원씩 지원하기 위한 예산 2000억원도 반영됐다.
이번 수정예산안은 취약계층 600만명에 대한 자가진단키트 한시 지원에 필요한 1조3000억원도 들어갔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 이같은 수정예산안을 올리고 의결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