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조카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 손배소 "기각해달라" 법원에 답변서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조카의 살인 사건 피해자 유족이 낸 손해배상 청고소송을 기각해달라는 내용의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 후보 측은 21일 피해자 유족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이유형 부장판사에게 이같은 답변서를 제출했다.

이 후보 측은 답변서를 통해 "원고의 주장 사실에 대해 일응(일단) 전부 부인한다"며 "피고(이 후보)는 구체적인 답변을 작성하기 위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이종엽 부장판사는 피해자 유족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심리하면서 변론기일을 잡지 않고 곧바로 선고기일을 오는 3월17일로 정했다. 이 후보가 지난달 2일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민사소송법상 피고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피고가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피고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을 내릴 수 있다. 법원은 지난 17일 이 후보에게 무변론으로 판결을 선고하겠다는 통지서를 보냈다.

하지만 이 후보가 이날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판사는 예정된 선고를 취소하고 변론기일을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2월 법원 인사이동으로 민사28단독 담당 판사는 이종엽 부장판사에서 이유형 부장판사로 바뀌었다.


앞서 이 후보의 조카 김모씨는 2006년 자신과 사귀던 여자친구 A씨가 헤어지자고 한 뒤 만나주지 않자 집에 찾아가 A씨와 그의 어머니를 수십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이 후보는 당시 조카인 김씨의 사건을 변호했다. 그러다 지난 11월2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당시 사건 변호를 사과하며 "제 일가 중 일인이 과거 데이트 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후 살인사건을 '데이트 폭력 사건'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고 이 후보는 이에 대해 사과했다.

피해자 유족은 이 후보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 등을 보상하라며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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