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가가 다 책임지겠다"…윤석열 "빈곤층 보호가 첫 번째"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1일 TV토론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 대책으로 "국가가 개인에게 떠넘긴 책임을 이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반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국가의 첫 번째 의무는 빈곤층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8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대선 후보 1차 토론회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대응책을 묻는 공통질문에 "국가의 제 1의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감염병으로부터 우리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것도 국가가 다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안타깝게도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들이 대신 많이 책임졌다"며 "제1차 추가경정예산(추경)도 곧 통과되겠지만 추후에 추경 또는 긴급재정명령권을 행사해서라도 반드시 책임지겠다. 향후의 손실은 100% 확실하게 보상하고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어 "유연하고 스마트한 방역시스템을 도입해서 우리 국민들이 경제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부과되는 책임도 정부가 확실히 지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윤 후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빈곤층이 많이 발생했다"며 "국가의 첫 번째 의무가 빈곤층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빈곤층과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방역이라는 공공정책에 의해서 손실을 본 분들이기 때문에 헌법상 손실보상의 개념으로 확실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 금융 지원과 세제 지원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또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확장 재정과 금융 확장 정책 때문에 돈을 많이 썼지만, 우리가 다시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정부가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코로나19는 곧 경제 위기"라며 "지난 코로나 2년 국가가 돌보지 않은 수많은 우리 자영업자들,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포함한 많은 시민이 헤어나올 수 없는 가난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했다.

이어 "루스벨트 대통령이 뉴딜로 대공황을 극복했듯이 재난극복을 위해서는 새로운 고통 분담, 새로운 사회 규칙이 필요한데 거대 양당은 부자 감세에 두 손 잡고 각자도생만 부추겨 왔다"며 "저는 전환의 리더십으로 대한민국을 불평등으로부터 구해내겠다. 확장재정과 부유층에게 더 큰 고통분담을 요구해서 코로나 재난을 회복해 내겠다"고 다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재난 지원을 위해서 확장재정, 국가 재정을 늘리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 재정 건전성, 안전성을 유지하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아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같은 포퓰리즘 정책을 배척하고 대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며 "두 번째로는 코로나19 특별회계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별회계를 한다면 땜질식의 추경이 아니라 법률적으로 세입세출을 규정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