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16.9조 추경' 가결…332만명에 방역지원금 300만원(상보)

(서울=뉴스1) 전민 기자,권구용 기자 = 총 16조9000억원 규모의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21일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여야 합의로 마련된 추경 수정안을 재석 의원 213인 중 찬성 203인, 반대 1인, 기권 9인으로 가결했다.

여야는 14조원 규모의 정부안에서 예비비 4000억원을 감액하고 3조3000억원을 증액했다. 추가 국채발행 없이 특별회계·기금 여유자금 등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방역지원금은 정부안대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320만명에 300만원씩을 지원하되, 연매출 10억~30억원인 사업체 2만개와 간이과세자 10만명을 대상에 포함, 3600억원을 추가 반영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관련 예산이 약 1조3000억원 추가됐다.

학습지 교사와 골프장 캐디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를 비롯한 취약계층 긴급고용안정지원금으로 4000억원(총 68만명 대상)이 추가 투입된다. 기존 대상자 56만명에는 50만원, 신규 대상자 12만명에는 100만원이 지급된다.

법인 택시기사 등 운수종사자 7만6000명, 전세노선 버스기사 8만6000명에 대한 지원금은 여야 합의에 따라 최대 100만원에서 최대 150만원으로 상향됐다. 인당 지원금액이 상향되면서 약 900억원이 추가로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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