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9.09
48.7
이날 심 후보는 종부세와 관련해 이 후보에게 “평소 보유세 강화를 무척 강조해왔다”며 “그런데 민주당이 종부세를 완화할 때 왜 한마디도 안했느냐”고 꼬집었다. 이에 이 후보는 “보유세와 거래세를 낮추자고 했다. 양도소득세는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슬라이딩식으로 깎아주자고 한 것”이라며 “당내 정책에 대해 기초자치단체장으로서 말하기 어려웠을 뿐 일방적 감세에 동의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심 후보는 이어 “문재인 정부가 제일 실패한 게 부동산이다. 대안으로 이 후보가 내놓은 게 폭탄공급 규제 완화 부동산 감세”라며 “국민의힘이 계속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며 내놓은 대안인데 만약 이게 옳은 방향이라면 퇴행적 정권교체 정당성만 부여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저는 좌파, 우파 정책을 안 가리고 국민에게 필요한 현실적 유용한 정책을 한다”며 “한쪽으로만 가라고 요구하지 마라. 종부세 문제는 부동산 가격이 급하게 올라서 법률상 슬라이딩 증액할 수 있기 때문에 반영비율을 제한하자고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심 후보는 윤 후보도 연이어 몰아세웠다. 심 후보는 윤 후보가 종부세를 ‘폭탄’으로 비유하며 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내세운 공약에 대해 “윤 후보의 선거관리위원회 자료를 보니까 공시가격 15억5000만원, 시가 30억원 되는 집에 살고 계시는데 종부세 얼마 내셨는지 기억하나”라고 질문했다.
윤 후보는 “한번 알아보니까 다 합쳐서 몇백만원 내는 것 같은데”라고 답했고 이에 심 후보는 “윤 후보 종부세 92만원 냈고 지금 폭탄 맞아서 집 무너졌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재산세까지 합쳐서 봐도 한 400만원밖에 안 된다”며 “서울에서 전·월세 사는 청년들 1년 월세만 해도 800만원 내는데 그 절반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 후보는 “조세는 시민의 의무이자 공동체 유지를 위해 서로 나눔의 정신으로 분담하고 있는 건데 마치 국가가 약탈이라도 하는 것처럼 세금 내는 것을 악으로 규정하고 국가를 강도질하는 것처럼 규정하는 게 대통령 후보로서 옳은 일이냐”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윤 후보는 “이 정권이 부동산 정책이 잘못돼서 집값이 너무 치솟았고 퇴직하고 집 한 칸 가지고 별도의 수입이 없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거를 고려하자는 얘기”라며 “종부세를 폐지한다는 게 아니고 재산세와 합쳐서 빚내서 집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일률적으로 세금 내는 거는 합리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반박했다.
윤 후보의 답변에 심 후보는 “부자들을 대변하는 건 알겠는데 국가가 다 뺏어간다고 하는 건 허위사실 유포다. 어떤 형량으로 다스려야 하나”라며 “종부세 납부한 사람은 95만명으로 대한민국이 2%다. 집 없는 44%의 서민들, 매달 70만~80만원 내는 청년들을 생각해야지 세금 깎아주는 데 혈안이 돼서 되겠느냐”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