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웹툰 시장이 연일 호황을 거듭하는 가운데 그 주역인 웹툰 작가들은 열악한 처우에 시달리는 중이다. 사진은 네이버웹툰 '지옥' 이미지. /사진제공=네이버웹툰
국내 웹툰 시장은 호황을 맞았지만 그 주역인 웹툰 작가들은 열악한 처우에 신음하고 있다. 이에 정부가 지난해부터 웹툰작가 상생협의체 준비에 나섰으나 대표성이 결여됐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출범 전부터 논란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콘진원)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웹툰 산업은 매출이 전년보다 64.6% 성장한 1조538억원을 기록했다. 

어두운 그림자도 커지고 있다. 콘진원이 지난해 710명을 상대로 조사한 ‘2021 웹툰작가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작가들의 불공정 계약 경험 비중은 52.8%로 전년 대비 2.4%p가 증가했다. 불공정 계약 사례로는 ▲2차적 저작권/해외 판권 등 제작사에게 유리한 일방적 계약(23.2%) ▲매출/RS리포트 또는 정산내역 미 제공(17.5%) ▲적정한 수익을 배분받지 못하거나 제한/지연(11.1%) 등이었다.


정부가 웹툰업계 상생 발전을 위한 '웹툰작가 상생협의체(상생협의체)' 구성을 준비하는 이유다. 지난해 웹툰 연재계약 시 과도한 수수료율 책정 등 웹툰업계 내 불공정한 계약 문제가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불거졌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상생협의체 구성에 나섰으나 미흡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웹툰작가노동조합, 문화예술노동연대, 웹툰협회 등은 지난 22일 서울시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일방적인 상생협의체 운영방식을 재고하라고 문체부에 요구했다.
━

상생협의체 출범부터 '삐걱'… 문체부 "이의제기 수용해 진행"

━


웹툰작가노동조합, 문화예술노동연대, 웹툰협회 등은 지난 22일 서울시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일방적인 협의체 운영방식을 재고해달라고 문화체육관광부에 요구했다. /사진제공=웹툰작가노조
웹툰작가노조 등에 따르면 문체부는 지난해 11월 한국만화영상진흥원(만진원)을 통해 만화계 협단체 15개 단체에 창작자 대표 추천을 요청했다. 단체 선정 과정에서 사용자 단체인 만화출판협회 등이 포함된 반면 창작자 대표 단체인 부산만화인연대가 제외돼 논란이다. 창작자 관련 일부 단체들은 문체부가 선정 이유조차 설명하지 않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린다.
12명으로 구성된 상생협의체(창작자 4명·제작사 2명·플랫폼사 2명·변호사 1명·학계 1명·문체부 1명)에서 웹툰계 자리가 4석에 그친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지난해 12월과 1월 두 차례에 걸쳐 상생 대표 선정회의를 거쳐 최종 4인의 창작자 대표가 선정됐지만 사실상 이들이 전체 웹툰계를 대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상생협의체 출범식 개최에 있어서도 잡음이 일었다. 관련 메일이 만진원을 통해 지난 12일 각 조직과 창작자 대표들에게 전달됐지만 상생협의체 출범식과 더불어 자율 준수 의무가 명기된 협약문이 느닷없이 첨부된 것이다. 하신아 웹툰작가노동조합 사무국장은 "갑자기 회의도 없이 준수 의무가 기재된 협약문이 만들어졌다"면서 "이를 항의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었고 문체부에 이의제기 건의를 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상생협의체 출범식은 25일 진행될 예정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노조가 건의한 내용이 일리가 있다고 판단해 출범식에선 협약문 관련 사항은 없다"며 "다음달 중순 1차 회의가 열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연말까지 상생협의체를 진행할 예정이며 달마다 1번씩 만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