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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정부가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으로 16조9000억원의 역대급 돈풀기에 나선 가운데 서울시를 비롯한 25개 자치구의 한숨이 커지고 있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대통령 선거(3월9일) 이후인 3월 중순 추경안 편성을 목표로 한창 예산안을 준비 중이다. 현재 실·국별 어떤 예산 수요가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전날 서울시에 빠른 시일 내에 추경을 준비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 관계자는 "조기 추경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현재 정부지원 사각지대 위주의 민생·방역지원안을 검토 중이다"며 "정부 추경에 대한 시비 매칭 규모 등이 나오면 3월 중 추경예산 편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 21일 올해 첫 추경예산인 16조9000억원을 통과시켰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방역지원금을 비롯해 코로나19 피해 계층 지원에 초점을 맞췄는데 지방정부의 예산도 상당 부분 투입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재택치료자 생활지원비 1조5000억원을 비롯해 취약계층 자가진단키트 지원,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활동지원비 등 일정 부분을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부담해야 한다.
우선 가장 큰 부담은 재택치료자 생활지원비다. 아직 국·시비 매칭 규모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전국 지자체별로 수천억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그동안 세입이 많다는 이유로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항상 많은 부담을 져왔던 것이 사실이다. 지난해 여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편성 당시에도 다른 지자체는 관련 예산의 20%를 부담했지만, 서울시 비율은 30%였다. 지방비의 시·구 부담 비율을 놓고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지난한 협상을 벌이기도 했다.
올해도 같은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특히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고 보조예산으로 가용할 수 있는 사업 예산 범위가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커 시-자치구간 분담 비율을 놓고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지난 22일 회의에서 코로나 생활지원비 국고 보조사업 매칭비 문제점을 이미 공론화했다.
구청장협의회는 "오미크론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생활지원비에 대한 자치구 분담 비용도 증가해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국·시비 분담 비율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들도 국비 보조 사업에 대한 불만을 느끼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다. 전국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도 최근 생활지원비에 대한 국비 보조율을 높이고, 보건소 인건비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한 서울시 관계자는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생색은 정부가 내고 예산을 채우라는 거냐며 불만이 나올 수 있다"며 "특히 추경은 결산 후 남은 금액을 바탕으로 편성해야 되는데 고정적으로 나가야 할 돈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국 지자체가 재원의 어려움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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