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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지난해 건강보험이 2조8229억원의 당기수지 흑자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누적 적립금은 20조2410억원으로 늘어났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2조1000억원을 지원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SNS 글을 통해 "지출을 대폭 확대했는데 재정 상황은 오히려 양호해졌다"며 "건강보험 재정 악화니 부실이니 하는 말은 잘 모르고 하는 말에 지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국민들과 약속한 것 이상의 실적을 내게 됐다. 정부는 앞으로도 건보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보장성을 더욱 강화하고, 오미크론 대응에도 건보 재정이 유용하게 활용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 지출 증가폭 둔화돼 재정수지 개선…"코로나19에도 영향"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5일 2021년 건강보험 재정 현황을 공개했다. 현금흐름 기준 재정은 2조8229억원 증가했다. 따라서 누적 적립금도 20조2410억원으로 늘어났다.
작년 공단의 수입과 지출을 보면 보험료 등으로 얻은 수입은 전년보다 7조1000억원(9.6%) 증가했고, 지출도 3조9000억원(5.3%)으로 늘어났다. 다만 지출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둔화돼 재정수지가 개선됐다.
공단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손씻기 등 개인위생 관리가 생활화되면서 호흡기·소화기계 질환자 등이 감소했다"며 지출 증가폭 둔화 요인을 설명했다.
작년 감기와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질환 환자는 전년과 비교해 25.9% 감소했고 감염성질환자나 소화기계질환자 모두 1~2%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꾸준히 지출 증가폭이 둔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출 증가율은 최근 4년간 '8.7%(2018년)→13.8%(2019년)→4.1%(2020년)→5.3%(2021년)'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
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은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진행하는 한편 코로나19 상황 대응을 위해 방역의료 전과정에 비용을 지원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는 MRI?초음파 등 필요성이 큰 비급여 항목 중심의 단계적 급여화, 재난적 의료비 지원 비율과 지원금액 확대 등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강화 과제를 계획에 따라 추진 중이다.
지난해 말 기준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 20조2000억원은 보장성 대책 계획 당시 예상한 범위(적립금 10조원 유지)에서 관리되고 있다.
건강보험료 인상률도 당초 계획한 범위(연평균 3.2% 이내 인상)보다 낮은 수준(5년 평균 2.7% 인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Δ진단·검사 비용 Δ격리·치료 비용 Δ생활치료센터 치료 지원 Δ재택치료 지원 Δ예방접종 시행비 지원 등 의료·방역 전 과정에 약 2조1000억원을 지원했다.
의료기관이 경영상 어려움 없이 코로나19 방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요양급여비용을 선지급 또는 조기지급 했다.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2020년에는 특별재난지역(대구?경산?청도?봉화)과 취약계층에게 건강보험료를 경감해준 바 있다.
◇올해, 건보재정 변동성 심해질 듯…코로나19 대응비용도 늘어
공단은 올해의 경우 수입 증가율은 둔화되고 지출 증가율은 높아지는 등 건강보험 재정의 변동성이 심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마디로 "들어오는 돈보다는 써야할 돈이 많겠다"는 의미다.
올해 예정돼 있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과 주택금융부채 공제 등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재산을 공제해주면서 보험료가 많이 들어오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가운데 오미크론 환자 수 급증에 따라 재택치료 비용 지원, 동네 병·의원 신속항원검사 시행, 보호자·간병인 등에 대한 한시적 PCR 검사비용 지원 등 코로나19 대응비용은 증가한다.
공단은 동네 병·의원 신속항원검사에 6000억원, 재택치료에 2900억원, 보호자·간병인에 대한 한시적 PCR검사비용 지원에 300억원이 매달 필요하다고 전망했다.
여기에 척추 MRI·두경부 초음파 급여화, 신경계·근골격계 질환 보장성 확대 등 보장성 강화 대책과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의료이용 증가 등으로 지출 증가율은 높아질 예정이다.
공단은 "인구 고령화, 감염병 위기 등에 대비해 소득 중심의 공정한 보험료 부과체계를 굳건히 하겠다"며 "정부지원 법률 개정 등을 통해 안정적 수입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지출 변동에 대한 세밀한 모니터링과 사업 전반에 대한 지출효율화 등 지출관리를 강화해 계획된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재정을 운영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단은 건강보험 적립금 운용과 관련해 지난해 말 기준 2238억원의 수익을 거뒀다며 올해에도 자금운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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