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개헌 안 해도 권력분산 가능" 李 "개헌 꼭 필요"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25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두 번째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정치개혁'안에 대해 의구심을 드러냈다.
안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SBS 프리즘타워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대선 후보 2차 토론회 시간 총량제 토론에서 이 후보를 향해 "왜 대한민국 대통령은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하고, 미국 대통령은 그런 말이 없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이 후보는 "권한 자체가 대통령에게 지나치게 집중돼 있고, 특히 의회의 통제력이 좀 부족해서 그런 것 같다"고 답했다.


안 후보는 "미국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행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한국 대통령은 가지고 있는 것이 그것뿐만이 아니라 입법권도, 인사권도, 예산권도 가지고 있고 감사원까지 있다"며 "미국처럼 주지사로부터 견제를 받거나 또는 상·하원으로부터 견제를 받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헌 이전에도 대통령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권력분산 방법이 많다고 생각한다"며 이 후보의 생각을 물었다.

이 후보는 "국회의 권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원을 국회로 옮기는 것은 개헌을 통해서 꼭 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기회에 평생 꿈꿨던 양당 독식체제를 깨고 실질적으로 서로 권한이 배분된 국민의 한 표가 똑같은 가치를 가지게끔 바뀌면 좋겠다"고 답했다.

이어 "안 후보의 말씀 중 미국도 대통령이 예산권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정정하면서 "저는 특히 대한민국의 5년 단임제라는 게 매우 기형적이어서 4년 중임제로 바꾸되 권한은 분산하고 지방자치도 강화하고, 기본권도 강화하는 등 합의 가능한 것부터 빨리 개헌해서 실제 처리하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개헌이 안 돼도 입법을 통해서 안 후보의 말씀과 다름없이 권력분산형 새로운 정치 체제를 기대하셔도 좋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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