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친일귀속재산 매각 17년간 27% 그쳐…순애기금 재원 다각화해야"

(서울=뉴스1) 전민 기자 = 독립유공자와 후손들을 지원하기 위한 친일귀속재산 매각이 미진해 재원을 다각화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일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보훈처·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05년부터 올해까지 17년간 친일귀속재산의 매각률은 27%에 그쳤다.

친일 재산 총 263만평 중 매각 완료된 자산은 71만평에 그쳤다. 국가보훈처로부터 위탁받아 매각 실무를 진행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따르면, 귀속재산 중 임야 비중이 92%에 이르고, 잔여 보유재산도 68%가 '매각곤란' 재산이다.


이 친일귀속재산 매각 대금은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순애기금)의 주수입원이다. 매각이 지지부진할 경우 기금 수익 예측이 어렵고 불안정할 수 밖에 없다.

이 의원은 "올해 기준 순애기금의 자체수입은 약 75억원 정도에 불과하며, 지금 같은 재원구조로는 독립유공자 지원 사업의 지속가능한 집행을 보장하기 힘들다"면서 "수입은 불안정하고 지출은 늘어나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부가 편성하는 예산을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순애기금에 맡기다시피 한 주요 사업을 일반예산으로 전환, 예산 주머니를 안정적으로 만들어 독립유공자 지원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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