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저녁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초청 3차 법정 TV 토론회에서 대선 후보들이 선전을 다짐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힘 윤석열, 국민의당 안철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2022.3.2/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마지막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자신의 기본소득 공약을 놓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신경전을 벌였다.
윤 후보는 이날 이 후보에게 "기본소득 같은 보편 복지를 현금으로 하게 되면 1년에 이 후보가 말한 연 100만원씩 해도 50조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가지고 탄소세다, 또 국토보유세다 해서 증세를 하면 결국은 기업 활동이 위축되고 성장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성장과 복지의 지속가능한 선순환을 기대하기가 참 어렵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이 후보가 사회서비스 복지 일자리 100만개를 창출한다고 하는데 기본소득 같은 보편적 현금 복지를 포기한다면 사회서비스 복지를 얼마든지 늘리고, 이것 자체가 일자리 창출이고 성장에 기여하는 것"이라며 "사회서비스 복지(일자리)를 100만개 한다고 하면 월 250만~300만원의 보수를 준다고 할 때 이분들에 대한 시설 지원까지 하면 연 40조원이 드는데 재정에 큰 부담이 된다"고 했다.


이같은 윤 후보의 지적에 이 후보는 "기본소득 비판을 자주 하는데 국민의힘 정강정책 1조1항에 기본소득을 한다고 들어가 있는 것을 아냐"고 맞받았다.

윤 후보가 "(정강정책의) 기본소득은 이 후보가 말한 그런 기본소득과 조금 다르다"고 답하자, 이 후보는 "사과라고 말하면 사과인 것이지 내가 말하는 사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다.

안 후보는 자신이 준비해 온 손팻말을 들고 이 후보의 기본소득 정책을 비판했다.


안 후보는 어른과 어린이가 똑같은 크기의 상자 위에 올라 담벼락 너머의 야구 경기를 보는 그림을 소개하며 "이쪽은 산술적 평등이다. 똑같은 혜택을 주는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재정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야구를 보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키에 따라 맞춤형 상자를 제공해 어른과 어린이 모두 야구 경기를 보는 그림을 가리켜 "형평, 공평함. 이게 더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이 후보는 "안 후보가 좋은 말을 해줬지만 그 의자를 만드는 돈을 키 큰 사람이 거의 다 냈다"며 "그러니까 키 큰 사람에게 불리하게 할 필요는 없다. 담장 자체의 높이를 낮추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 같다"고 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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