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육우협, 직권남용죄로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형사 고발

낙농단체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생산비에 연동한 원유(原乳) 가격 결정 구조를 용도별로 차등해 적용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낙농업계가 반발하며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낙농육우협회(낙농육우협)는 지난 2일 오전 김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죄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농식품부는 우유 가격 안정을 위해 현행 생산비 연동제 대신 원유를 음용유와 가공유로 나눠 차등을 두는 차등가격제 도입을 추진 중이다. 낙농진흥회 이사회에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등 의사결정구조도 개편 방침을 밝혔다.


낙농육우협은 지난달 24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낙농정책을 비판하고 관련 정책 추진 저지를 위해 정치권이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원유 가격 인상 철회 압력 ▲낙농산업발전위원회 운영과 정부 대책 일방적 발표 ▲낙농진흥회 공공기관 지정 추진 ▲낙농진흥회 정관 인가 철회 행정명령 등 정부의 낙농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협회 측은 "김현수 장관은 2020년 낙농가와 유업체 간 협상을 통해 의결된 원유가격 인상안이 실행되지 않도록 농식품부 차관, 식품산업정책실장 등에게 낙농육우협회와 낙농조합장 등을 협박·회유하도록 지시했다"며 "김 장관은 2020년 원유가격 인상안에 대한 재논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음에도 이를 어기고 축산정책국장에게 낙농진흥회 이사회를 소집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장관이 낙농진흥회 이사회 강제개편을 위한 정관개정과 생산비 연동제 폐지 및 정상쿼터 삭감을 위한 원유의 생산 및 공급규정 개정 안건의 낙농진흥회 이사회 상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이사회 소집을 시도해 정관 인가철회 명분을 쌓도록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는 낙농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과 복지증진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서 직권을 남용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산업 기반 붕괴 위기를 겪고 있는 낙농가에게 더욱 절망적인 상황을 야기할 것이므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 이에 고발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승호 낙농육우협회장은 "낙농가의 생존권방어차원에서 더 이상의 농정독재를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의 낙농정책에 반발한 낙농육우협은 대정부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낙농인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국회 인근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을 전개하고 있다. 낙농육우협은 납유 거부 등 강경투쟁도 불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