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코로나 이후 北인권상황 악화…비인간적 처우 용납 못해"

(워싱턴=뉴스1) 김현 특파원 = 스콧 버스비 미국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 담당 수석부차관보 대행은 4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인권상황이 악화됐다고 밝혔다.
버스비 대행은 이날 미국의 대북 인권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HRNK)가 주최한 '북한 수용소의 인권범죄 조사'라는 주제의 청문회 형식 행사에 참석해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국가들 중 하나로 남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모든 북한 인권 조사 보고서에는 북한에서 사법절차에 의하지 않는 살인, 고문, 임의적이고 무기한적인 구금이 아주 흔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보고서에선 어린이를 포함해 약 8~12만명이 강제노동과 비인간적 상황에 처하게 되는 정치범 수감시설 등에 수용돼 있다고 시사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북한에선 1명의 가족이 기소되면 최대 3대까지 모든 가족이 재판없이 유죄 선고를 받거나 수용시설에서 심한 구타와 전기 고문, 강제 낙태, 수주간 체벌방 감금 등 북한 당국에 의한 고문과 학대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버스비 대행은 북한 정권이 외화벌이를 위해 건설과 어업, 섬유산업 등 분야의 노동자들을 해외로 보내 강제노동을 계속 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 북한의 인권 상황이 악화됐다면서 Δ지난 2020년 초 완전한 국경 폐쇄 Δ무단 이동시 사살 명령 등 국경에 대한 엄격 통제 Δ외부 세계와의 통신 제한 강화 Δ국내 여행 금지 Δ식량 및 기타 생산품의 유통 엄격 제한 등 북한 당국이 취한 조치를 소개했다.


그는 "필요한 공중보건 보호책을 훨씬 초과한 코로나19 조치로 인해 국제 기구와 대부분의 외교관들은 북한 내 활동을 중단하게 됐고, 그것은 북한 내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얻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북한이 자원을 잘못 사용함으로써 북한 주민들은 강제 노동 같은 지독한 인권유린, 계속된 굶주림과 영양결핍을 겪고 있지만 북한 당국은 주민의 복지를 도외시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북한 주민에 대한 (비인간적인) 처우는 용납할 수 없다"고도 했다.

버스비 대행은 이어 "북한이 인권에 대한 외부 압력에 민감한 것은 분명하다"면서 Δ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적 인식 제고 Δ북한 바깥 상황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성 증대 Δ북한의 인권유린 책임자들에 대한 조치 등 3가지를 북한의 인권 존중을 촉진하기 위한 미국의 전략으로 설명했다.

버스비 대행은 미국과 국제사회는 북한의 말이 아닌 행동, 심각한 인권 위반에 대처하기 위해 취한 조치를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미국은 전제조건 없는 진지하고 지속적인 대북 외교에 여전히 열려 있다며 "우리의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그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이 북한에 여러 번 손길을 내밀었다면서 "북한이 우리의 대화 제의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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