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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뉴스1) 김현 특파원 =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은 9일(현지시간)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와 관련, "진전된 탄두를 비롯해 미사일 시스템이 발전하고 있음을 드러냈고, 미사일의 기동성을 과시했다"면서 "이들 중 일부 시스템은 핵 능력을 염두에 뒀을 것이라고 추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미연합사령관을 겸하고 있는 러캐머라 사령관은 이날 미 하원 국방위 청문회 서면답변에서 북한은 올해 1월부터 단거리와 중거리, 중장거리 미사일 등 "전례 없는 양의 미사일 발사를 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지난 2020년에 북한이 2017년에 시험했던 것보다 더 커진 새로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공개한 바 있다고도 소개했다.
그는 또 "북한이 역내와 세계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드리운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며 "우리는 그들(북한)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 및 파트너, 우리의 집단안보를 위협하는 역량 실험·개발·연구를 중단했다는 어떠한 징후도 보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는 이를 입증한다면서 "우리는 고도의 전투태세를 유지함으로써 역내 평화 유지를 이어갈 수 있다"고 부연했다.
러캐머라 사령관은 지난 2018년 남북군사합의 체결 이후 비무장지대(DMZ) 인근에서 남북간 긴장이 줄어들었다고 평가하면서도 "북한은 핵 및 미사일 개발 행위를 중단하지 않고 있다. 북한은 한국과 일본을 중·단거리 미사일로 위협하고, 미국을 ICBM으로 위협하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의 사이버 역량 강화에 대해 "북한은 사이버 역량과 다른 재래식, 최신 비대칭 군사기술 역량을 계속 증진한다"면서 다양한 소스들은 북한이 지난해 해킹을 통해 4억 달러 상당의 암호(가상)화폐 절취했다고 보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 암호화폐는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에 이용됐을 것이라는 미 국가정보국의 '연례위협평가' 보고서를 언급했다.
러캐머라 사령관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및 제재, 자연재해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극심한 상황에서도 북한이 공격적인 무기 개발 활동을 해 왔다면서 이를 주목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코로나19의 북한내 영향에 대해선 정확한 추정은 어렵다면서도 펜데믹으로 북한 정권이 지도력을 공고히 하는 등 통제와 지도체제를 강화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어려움에도 북한은 미군을 겨냥하고, 한반도에서 동맹의 미사일방어를 무력화하기 위해 모든 범위의 탄도미사일 개발에 막대한 자원과 노력을 쏟고 있다"며 "우리의 통합억지전략은 지속적인 외교적 노력의 공간을 유지하면서 한반도에서 무력충돌을 막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러캐머라 사령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미중 경쟁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한국이 직면한 도전은 그들의 경제적 파트너는 중국이고, 안보 파트너는 미국이라는 점"이라며 "그들이 걱정하는 것이 북한이라는 점에서 이것이 어느 정도 우려스러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이 한미 관계를 싸움 없이 갈라놓으려고 하느냐는 질문에는 지난 2017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당시 중국이 한국을 경제적으로 압박했던 것을 거론하면서 "완벽한 사례"라고 소개했다.
그는 "탄도 미사일 방어가 (주한미군의) 최우선 방어 순위"라면서 북한 미사일 공격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과 응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킬웹(Kill web)'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했다.
러캐머라 사령관은 북한의 위협에 대해 재래식 무기와 탄도 미사일이라고 규정하면서 "패트리어트와 사드 등으로 유연성을 확보하고 있지만, 이것은 단순히 무기 대 무기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전체 '킬웹'을 쫓아 북한의 시스템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주한미군을 활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제가 할 수 있는 군사적 조언은 무엇이 한반도의 위협이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는 것"이라며 "대만 문제에 있어 (주한미군의) 역할은 한국정부와 국방장관 사이에 이뤄질 논의"라고 선을 그었다.
청문회에 함께 참석한 존 아퀼리노 인도태평양사령관은 "중국이 미국의 가장 전략적인 경쟁자이고, 러시아 역시 심각한 위협"이라며 "북한이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명확한 우선순위를 세웠다"며 "본토를 지키고, 상대를 억지하며, 동맹과 파트너를 강화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라이 래트너 인도·태평양차관보 역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도 미국과 동맹·파트너에 심각한 위협으로 여겨진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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