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벤처부는 다음주 중고차매매업에 대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심의위)를 개최한다.
심의위에서 중고차 매매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완성차업계의 중고차사업 진출은 최종 확정된다.
현재 현대자동차와 기아는 사업 추진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정부의 결정만 기다리고 있다. 또 다른 완성차 업체 역시 중고차사업 진출을 위한 준비에 한창이다. 완성차업계를 회원사로 둔 한국자동차산업협회도 후방에서 지원하며 이들의 사업 진출을 돕고 있다.
앞서 중고차매매업은 2013년 대기업 진출을 제한하는 중소기업·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뒤 2019년 2월 보호기간이 만료됐지만 같은해 11월 중고차 업계에서 다시 적합업종 지정을 요청하며 3년째 이어져왔다.
중기부는 법정기한인 2020년 5월 결론을 냈어야 했지만 정치권의 눈치를 보며 3년 가까이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대선 결과를 지켜보고 심의를 하겠다는 의도를 보여 비판을 받았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20대 대통령에 당선되며 차기 정부 출범이 두달 앞으로 다가온 만큼 중고차 매매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이 아니라는 결론이 조만간 결정 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