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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상훈 기자 = 청와대는 13일 문재인 정부의 산재사망사고와 관련해 노력만큼 큰 성과를 이루지 못한 데 대해 아쉬움을 나타내며 차기 정부의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 42번째 편을 통해 "'산업재해'는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노력만큼 목표에 미치지 못했고 그만큼 다음 정부의 과제로 크게 남은 것 중 대표적인 주제"라며 "'사람이 먼저다'라는 철학과 슬로건을 실천하고자 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마음에 남은 큰 아쉬움 중 하나"라고 밝혔다.
박 수석은 문 대통령이 2021년 초부터 2022년 초까지 1년여 간 각급 회의에서 23차례의 관련 지시사항을 남겼다고 소개하며 "(문 대통령이) 그만큼 산업재해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일에 대한 열정이 높았다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출범 초부터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산재·자살·교통사고)를 추진하면서 중대산재 예방대책을 수립한 바 있다. 박 수석은 "그 결과 2018년 신년사에서 약속한 '2022년까지 산재사고 사망 절반 감축'은 지키지 못했으나 어느 정도 성과를 나타내기 시작한 점은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에 따르면 실제 문재인 정부는 Δ'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2017.8.17) Δ'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2018.1.23) Δ'제5차 산재예방 5개년 계획'(2020.5) Δ'2021년 산재사망사고 감축 특별대책'(2021.12) 등을 발표·시행했고 '산업안전법' 전면 개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과 시행 등 법·제도적 개선도 이루어왔다.
또 노동부 산업안전본부 신설, 산업안전 근로감독관 2배 증원(2016년 말 412명→2021년 말 815명), 산재예방 예산 증액(2017년 3768억원→2022년 1조 921억원) 등도 성과로 꼽았다.
박 수석은 "사망자수와 만인율(근로자 1만명당 사망사고자 비율) 기준으로 2017년 964명(0.52), 2021년 616명(0.33), 2022년 505명(0.27)의 절반 감축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으나 출범 이전인 2016년 969명(0.53)에 비해 2021년에는 828명(0.43)으로 사망자 수가 역대 최저를 기록했고 만인율도 0.1 감소한 성과를 기록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력에 비해 성과가 아직 미약한 것은 한계와 다음 정부의 과제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Δ현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미흡 Δ후진국형·재래형 사고재해 발생 비중 Δ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지원 부족 등 세 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박 수석은 "이상의 성과와 한계는 다음 정부의 과제로 이어져야 한다"며 "정책이 다른 것도 있는 정부의 교체이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산업재해 사망사고의 감소는 계속 이어져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작은 성과를 다음 정부는 더 창대한 성과로 이어가기를 소망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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