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J, 예비 결정서 13대2로 '우크라 손' 들어줘…中·러는 반대표

(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국제사법재판소(ICJ)가 러시아를 향해 우크라이나 침공을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CNN에 따르면 ICJ는 16일(현지시간) 러시아가 전쟁을 정당화할 증거가 없다며 우크라이나가 루한스크와 도네츠크에서 대량 학살을 저질렀다는 러시아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ICJ는 성명을 통해 "러시아는 지난달 24일 한스크와 도네츠크바스트에서 집단학살의 예방과 처벌을 목적으로 시작한 군사작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러시아가 지원하거나 통제하는 다른 세력들도 군사작전을 중단해야 한다. 분쟁을 악화시키거나 연장하는 것을 자제할 것을 러시아에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조안 도노휴 ICJ 소장은 "우크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재 상황을 절실히 인식하고 있다. 본 법원은 국제법을 심각히 위반하는 러시아의 무력 사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강조했다.

CNN은 네덜란드 헤이그 평화궁전에서 열린 이번 재판은 표결에 부친 끝에 13대 2로 통과됐는데, 중국과 러시아 측이 반대표를 던졌다면서 ICJ 판결은 강제력이 없지만 구속력이 있는 판결로 간주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가 침공을 정당화하기 위해 집단학살의 개념을 조작했다며 러시아를 ICJ에 제소 사실을 알린 바 있다.

러시아는 국제법을 명백히 어겼다는 지적을 받는다. 유엔헌장 2조 4항은 타국 영토의 정치적인 독립을 위협하거나 훼손해선 안 된다는 원칙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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