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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구용 기자,이철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9일 '대통령 집무실 이전' 현장 점검을 한 가운데 여권은 이전 실행 시 세금 낭비가 극심한 것은 물론 윤 당선인이 이전을 강행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윤 당선인이 제시할 합리적 방안을 지켜보라"며 반박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 당선인은 초법적인데다가 국방 안보 위협이 있고, 세금낭비까지 있는 "두꺼비집 놀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대통령직인수법에는 (인수위 역할이) 국무위원 후보자의 검증이나 새정부 정책기조 준비, 취임행사 준비, 정부 조직과 기능 및 예산 현황 파악 등에 국한된다"며 "규정에 '그밖에 대통령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이라는 조항도 있지만 집무실 이전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인수위는 대통령직인수법에서 정한 인수위 업무의 범위에도 없는 집무실 이전을 강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한마디로 초법적인 월권행위를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전 비용도 문제다. 일각에서는 1조원에 가까운 천문학적 비용이 든다고 비판하고 있다. 집무실 이전에는 국방부 이전이 전제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며 "이 많은 예산의 사용 역시 법적 근거가 없다. 인수위 예산은 직무 범위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데 무슨 돈으로 하겠다는 것인지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도 이날 SNS에 '첫 단추(청와대 이전) = 헛생각 헛돈 헛걸음'이라는 글을 올려 윤 당선인 측을 겨냥했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18일) "국방 관련 핵심시설이 밀집해있고 수많은 장병이 근무하는 국방부 청사를 정리하려면 1조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추계가 있다"며 "이 예산이면 코로나19와 소상공인 지원, 인플레이션 등 고통받는 민생 해결에 쓰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에 이날 논평을 통해 "윤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 방침에 대해 일부 민주당 의원이 도를 넘는 정치공세를 벌이고 있다"고 반박했다.
허 대변인은 특히 조정식 의원을 겨냥해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00대 국정과제 중 5번째 과제로 '광화문 대통령'을 결정했다"며 "5년 전 문재인 정부가 내세웠던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공약하고 추진했던 사실을 스스로 부인하는 자가당착"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조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의결하고 공표했던 대통령 집무공간 이전 역시 '초법적이고 국방 안보를 위협하며 세금을 낭비하는 두꺼비집 놀이'였다고 주장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윤 당선인은 권위주의를 탈피하고 일하는 대통령실을 만들기 위해 법과 원칙 그리고 국민 여론을 충분히 감안해 대통령실 이전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중단하고 윤 당선인이 제시할 합리적 방안을 지켜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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