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文 임기 내 총력… 민주당 "尹 검찰권한 복원에 맞설 것"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5월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필두로 한 검찰개혁 완수에 시동을 걸고 있다.
민주당은 윤 당선인의 사법 개혁 공약을 '검찰 권한 복원'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에 새정부가 출범하면 추가 검찰개혁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위기감을 보이고 있다. 정권 이양기 신구 권력 충돌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검찰개혁 강공이 갈등 정국의 추가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시도당 위원장단 연석회의에서 "'검찰개혁' '대장동 특검' 등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입법 과제로 대두되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당은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3일 비대위 회의에서도 "윤석열 정부가 검찰개혁을 후퇴시키지 않게 민주당은 검찰개혁의 고삐를 단단히 조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핵심은 권한 분산과 수사 기소권의 엄격한 분리"라며 "민주당은 새 정부 출범 이전까지 검찰개혁을 완수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선 패배에도 불구하고 172석의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새정부 출범 전'으로 검찰개혁 완수 시한을 정한 채 강공을 예고한 것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할 경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민주당의 입법 드라이브에 제동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윤 위원장뿐 아니라 당내 다수의 의원들이 검찰개혁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