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업무보고 마무리하고 국정과제 선정작업 속도낸다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주요 부처별 업무보고를 사실상 마무리 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27일 국정과제 선정 작업에 속도를 낸다.
인수위는 오는 30일까지 정부 부처 업무보고를 모두 마무리하고 분과별 국정과제를 검토할 계획이다.

인수위는 이미 지난 25일 주요 부처별 업무보고를 마쳤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사법개혁안에 반대 의견을 내면서 연기된 법무부 등 일부 부처와 기관의 업무보고만 남은 상황이다.


26일에는 윤석열 당선인, 안철수 인수위원장, 인수위원 및 전문·실무위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수위 워크숍을 개최하고 7개 분과별 자유토론을 진행하는 등 내부 토론의 장도 마련했다.

윤 당선인은 워크숍에서 국정과제 선정의 최우선 가치로 '실용주의'와 '국민이익'을 제시했다. 그는 "현 정부에서 잘못한 것은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잘 판단하고, 현 정부가 한 일 중에서 계승할 것들을 잘 선별해 다음 정부까지 끌고 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경제이고, 우리 산업구조를 더 첨단화·고도화시켜 나가야 하는 책무"라며 "인수위가 자기 맡은 전문분야를 넘어서 전체 국익과 국민의 이익이라는 한 가지 공통 과제를 생각한다"고 당부했다.


워크숍에서 진행된 김형태 김앤장 수석 이코노미스트의 '글로벌 거시경제 변화와 한국 경제의 대응 방안', 배순민 KT융합기술원 연구소장의 '인공지능(AI)에서 메타버스까지 디지털 전환' 역시 경제 맞춤형 프로그램이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빠르게 성과를 내기 위해 100일 이내에 성과를 낼 수 있는 과제도 집중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극단적 여소야대 국면 속에서 성과를 통해 국정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전략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입법이 필요한 조치보다는 대통령령으로 우선 시행할 수 있는 과제가 다수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 위원장은 지난 25일 "예전에 보면 국정과제가 100대 과제 나열식으로 돼 있어서 5년 동안 제대로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저희들은 나열식으로 모든 것을 포괄하지 않고 중점과제, 핵심과제, 처음 취임 100일 이내에 할 수 있는 과제들 위주로 선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인수위는 이달 말까지 분과별로 국정과제를 검토하고 4월4일 1차 선정, 4월18일 2차 선정을 거쳐 4월 25일 최종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5월2일 확정안을 보고해 5월4~9일 당선인이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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